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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세계 10대 항공우주기업으로 도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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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영 KAI 사장, 취임 1년 인터뷰]
"정부 지원 시너지 내 4대 방산 강국 발돋움"
"FA-50 판매 폴란드 교두보, 유럽시장 공략"
"확장성 4.5세대 '국산 KF-21 전투기' 도전장"
"독자 플랫폼, 후속 군수지원 엄청난 수익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 = "정부 지원과 시너지를 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세계 10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항공우주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

취임 1년을 맞은 강구영 KAI 사장(대표)은 지난 9월 5일부터 나흘 간 열린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 '2023 MSPO' 참가 계기 현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초음속 국산 경공격기 FA-50에 이어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 사장은 "KF-21의 성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항공기로서 근본이 다르고 앞으로 나아갈 기종"이라고 말했다. 강 사장은 "KF-21은 5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갈 수 있다"면서 "확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 30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까지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KF-21이 나오는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다"면서 "6세대로 가기 때문에 4.5세대는 KF-21밖에 없어 국가에서 꿈을 갖고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한국도 KF-21 항공기 플랫폼을 가지면 독자적인 후속 군수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을 맞은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대표)이 지난 9월 5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 참석 계기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폴란드 의지+한국 기술력='성공 모델' 승산 충분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 참여 성과와 의미는.
▲폴란드 라돔 에어쇼를 통해 우리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명이 생겼다. 지금까지 계약 이행을 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 주변 인근국에 FA-50을 기반으로 성과를 확대할 기회를 가진다. FA-50은 성공했기 때문에 KF-21로 수출 대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MSPO를 활용해서 우리 새로운 제품을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인식시켜주는 성과를 만들겠다. FA-50 갖고 유럽 전역 확장할 기회를 찾는다. KF-21을 새로운 제품으로 부각하는 의미가 있다.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시장 공략인가.
▲폴란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동유럽이나 유럽 전체적으로 확장할 때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 폴란드도 욕심이 있다. 100년 전 항공기를 만든 나라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항공기를 잘 만들었다고 한다. P-11·P-37을 만들었다. P-37은 2차 대전 때 알려진 전투기다. 그때 자존심을 한국을 통해 다시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PGZ와 MOU는 우리가 플랫폼을 폴란드에 팔았지만 후속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번 PGZ와 MOU를 통해 FA-50의 후속산업과 장비·군수 지원, 기타 관계되는 후속산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폴란드 방산업체와 협력 가능성은.
▲폴란드가 과거 항공산업의 자존심 있다 보니 다행히 PGZ라는 국영 방산회사를 만들었다. 정비와 통신, 무장, 탄약 기술을 갖고 있다.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PGZ를 중심으로 방산 협력을 하면 정비와 후속 군수지원, 지상 장비 정도는 공동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했다. 그게 잘 되면 이차적으로 공동 연구개발 포함해서 제작과 생산, 공동 판매까지 확대될 수 있다. 폴란드 의지나 한국 기술력으로 보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폴란드 정부가 의지 갖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크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9월 5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장에서 KAI 부스를 찾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FA-50 경공격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소형무장헬기(LAH )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AI]

-폴란드가 미그(MiG)-29를 FA-50PL로 대체하는데 두 기종을 비교한다면.
▲형상으로 보면 대형과 한국 소형에 비교다. 세대로 보면 MiG-29는 3세대다. 한국도 T-50은 3세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4세대로 봐야 한다. 세대 차이나 급수 차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같이 날고 있다. MiG-29가 갖고 있는 기동성과 안전성, 소프트웨어 파워 측면을 보면 한국이 훨씬 낫다. FA-50은 자동제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기동성과 안전성이 MiG-29보다 뛰어나다.

공대지 무장을 보면 무기를 실을 수 있는 능력 뛰어나다. MiG-29를 대체할 수 있냐고 많은 사람이 의구심 있는데 충분하다. 폴란드에서 타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FA-50 특징은 3세대 비행기로 출발하지만 4세대·4.5세대로 갈 수 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을 통합하면 4.5세대로 봐야 한다. 성능 면에서는 소형 그룹에서 최강이며 라이트급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종이다. 미들급으로 가는 것이다. 암람까지 통합하면 미들급에 하이급까지 갈 수 있다. 성능이 그만큼 우수하다.

최고 장점은 가성비다. 같은 급은 아니지만 4.5세대를 보면 유로파이터와 라팔, F-16V, 그리펜은 시간당 운용비가 2~3만달러(2600~4000만원)를 넘어간다. 하지만 FA-50은 3분의 1 정도로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률(availability)이다. 한국 기종을 따라올 항공기가 없다. 전 세계 전투기 중에서 최고 가성비다. 세계 최고급이다. 한국 공군에서는 지속적으로 85~9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가진 성능도 중요하지만 운용 측면에서 가성비와 가동률을 보면 최고 특징을 갖고 있다.

◆항공기, 정부간 산업·기술·금융 지원·협력 필요

-한국 공군에서 폴란드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은 잘 되고 있나.
▲항공기를 납품하는 것 못지않게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인력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폴란드 인원들이 한국 공군에 와서 조종사와 비행, 교육, 정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수십년 간 러시아 항공기를 운용했지만 거기서 볼 수 없었던 정말 효율적인 측면과 고도의 기술력을 보고 배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조종사 양성과 항공기 운용, 정비 체계를 온전히 배우고자 하는 교육의 마음이 엄청 강하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아주 순조롭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조종사는 32명 중 4명이 교육을 마쳤고 4명이 교육하고 있다. 정비사는 156명 중 75명은 1차로 교육이 끝났고 현재 2차로 교육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FA-50PL 기종이 2025년 말에 폴란드에 도입되는데 그 때까지는 정비사들 교육이 완료돼야 한다. 조종사들은 조금 늦게 진행되는데 2026년까지 32명을 추가로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은.
▲KAI가 잘 만들어야 한다. FA-50은 성능개량 통해 4.5세대까지 성능 확장해야 한다. KF-21도 마찬가지로 오는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오는 2028년 2차 성능개량을 하고 2032년까지 3차 성능개량을 해서 완벽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도 마찬가지고 소형무장헬기(LAH)도 2024년부터 육군에 납품해 운용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쟁력 있는 항공기를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9월 5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 참가 계기로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 세바스찬 흐바웨크 회장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사진=KAI]

수출 부서도 열심히 해서 지역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일단 동남아시아는 구축이 돼 있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유럽과 남미, 중동 등은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북미에서 미국과 오세아니아 등 신시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잘 만든 팔거리를 갖고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지금 기업만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사업과 시장의 규모가 너무 크다.

항공기 플랫폼만 하기에는 산업과 기술협력, 금융지원이 필요해 정부 대 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밀어주고 있다. 정책·조직·예산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잘 만들고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정부에서 밀어주면 잘 될 것이다. 꼭 성공시켜서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KAI는 세계 10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항공우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0년 쓸 KF-21 전투기, 국가 꿈 갖고 세일즈

-미국 훈련기 대규모 수주 사업 상황은.
▲지금 사활을 걸고 전방위로 뛰고 있다. 지금 상황은 정보요청서(RFI)와 제안요청서(RFP) 과정을 거쳐 계약하는 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준비하는 것은 여유가 생겼다. 충분히 세밀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원팀 출발식을 했다.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미국 록히드 마틴사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며 서로 공감하고 있다. 미국으로 가서 록히드 마틴사하고 한미가 원팀을 출발시키는 과정을 걷고 있다. 그게 진행되면 내년에 정부에서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미국에 보낼 생각이다. 미국 내 분위기 활성화 차원이다. 2024년까지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을 해놓고 2025년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 훈련기 사업 자체가 약간 지연될 것 같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수출 전략은.
▲아직 최대치까지 검증을 안 해 봤지만 성능을 확장하고 있다. 속도와 G성능, 기동 성능도 확장하고 있다. 최대치까지 안 갔을 뿐이지 거의 성공한 거다. KF-21과 비교되는 항공기들은 20세기 기종이다. 지금 4.5세대 경쟁 기종들은 F-16V과 그리펜, 라팔 전투기로 35년 전 만든 항공기다. KF-21은 21세기 항공기다.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항공기다. 근본이 다르고 앞으로 나아갈 항공기다.

라즈문드 안제이착 폴란드 총참모장이 지난 9월 5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장에서 KAI 부스를 찾아 FA-50 경공격기 시뮬레이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KAI]

지금 경쟁 항공기들은 성능 확장을 할 수가 없다. 수명 주기가 4.5세대로 끝나야 한다. 하지만 KF-21은 5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갈 수 있다. 확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 30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까지 쓸 수 있다. KF-21이 생산되는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을 것이다. 다 단종 될 것이다. 다 6세대로 가기 때문에 4.5세대는 KF-21밖에 없다. 5세대 외 항공기를 사고 싶은 나라들은 KF-21밖에 없다. KF-21이 팔릴 수밖에 없다. 국가의 꿈을 갖고 세일즈을 해야 한다.

-항공기 유지보수 수출 기대 효과는.
▲수명 주기 비용은 2세대까지는 플랫폼 판매로 끝난다. 정비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자국이나 해외에서 정비해도 비용이 많이 안 든다.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는 3세대부터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하드웨어 파워보다 세진다. 3세대에서는 소프트·하드웨어 파워를 50대50으로 보면 된다. 4세대는 70%가 소프트웨어 파워다. 5세대로 가면 80~90%다. 앞으로 6세대로 가면 99%다. 항공기 세대가 올라 갈수록 결국은 정비와 성능 개량이 중요해진다. 소프트웨어는 5년마다 바꿔야 한다. 정보화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이 빨리 개발되기 때문에 계속 신속히 바꿔줘야 한다. 그런 비용 많이 늘어날 것이다.

3세대는 30년 동안 수명 주기를 보면 플랫폼 가격이 1000억원이며 수명주기 동안 2.5배면 2500억원 정도 든다. 4세대는 플랫폼이 2000억원 들면 3~4배 정도다.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는 5~6배 정도이고 8배까지 본다. 플랫폼에 1000억원 정도면 8000억원의 운용 유지 비용으로 들어간다. 파는 것보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기종이 바로 F-35다. 싸게 파는데 후속 사업에서 이익을 거두는 개념이다. 한국도 플랫폼을 가지면 이 수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KF-21을 팔면 한국이 독자적인 후속 군수지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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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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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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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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