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상범 "윤미향, 남조선 괴뢰도당 의견 표명했다면 국보법 위반"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09:55

"발언 적극성 차이 있지만 국기문란 행위 명백"
"윤미향 '색깔론' 반박은 후안무치·적반하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5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하는 간토대지진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만일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형태의 의견을 거기서 표명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직격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그 부분(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반 부분이 드러난다면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09 leehs@newspim.com

'만일 윤 의원이 추모식에서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묻는 사회자 질의엔 "국보법 위반 자체 필요성은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며 "(발언을) 적극적으로 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적어도 국기문란의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색깔론'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표적 반국가단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서 사실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어떤 항의도 안 하고 있었던 그 행위 자체를 색깔론으로 치부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색깔론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매카시즘과 같은 상태로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기문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검토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국가단체에 접촉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확히 드러났으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처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미 8.15 때도 이와 같이 전체주의세력의 위장, 거기에 국체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는 기조를 밝혔고. 어제 다시 말한 것은 윤미향 사건을 특정해서 지적했다기보다는 (윤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말한 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간첩단이 민노총에도 침투해서 주요 보직을 받고 있으며 전교조에도 들어가 있다. 현재 각종 반정부 집회를 보면 한미연합훈련 반대, 미군철수와 같은 북한의 주장에 거의 동조하는 주장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지 이것을 특정하게 윤미향 사건만 지적해서 말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