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선전, 주담대 규제 완화...부동산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56

현재 집 없으면 대출 등에 '생애 첫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베이징·상하이도 내달 관련 정책 발표할 것"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4대 '1선 도시' 중 두 곳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을 완화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한편,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 수도' 상하이(上海)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얼스이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 30일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인정(認房不認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이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초기 납입금(首付·서우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은 주택구매자에게 '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광저우시의 첫 주택 구매자 서우푸 비율은 30%, 2주택 구매자는 70%다. 주담대 금리는 각각 4.2%, 4.8%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니훙(倪虹)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거주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認房不認貸) 등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달 25일 주택도농건설부와 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 등 3개 부처가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저우시에 이어 선전시도 같은 날 밤께 주담대 요건 완화 결정을 발표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 시, 선전시에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 과거 주담대 기록 유무에 관계 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생애 첫 주택으로 간주해 대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을 3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 우려 속 부동산 구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광저우 등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겪고 있다. 광저우시의 경우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고,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매체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광저우시의 이달 신규 주택 거래 면적 여기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톈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8일에 촬영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톈진시 아파트 건설 현장. 2023.08.23 wonjc6@newspim.com

◆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커져

광저우시와 선전시의 결정은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부동산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실수요 및 거주 환경 개선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구매의 적극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광저우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책 효과가 4분기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둥관(東莞)·포산(佛山) 등 주변 도시들도 해당 정책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도입이 언급된 뒤 광저우·선전을 비롯해 베이징과 상하이도 "부동산 구매 실수요 및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1선 도시들마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할 경우 이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고, 중소형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특히 인민은행이 이달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면서 부동산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물 LPR은 동결하자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부동산 규제 완화 시 자금이 밀려들 것을 우려해 상하이시는 부동산 부양에 소극적이라면서 "상하이에서는 한 세대가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는 금지되어 있고, 지방 공무원들은 부동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이쥐(易居)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총감은 "광저우가 1선 도시 중 가장 먼저 무주택자의 첫 주택대출 인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2017년 이후 1선 도시들이 가장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1선 도시의 (부동산) 수급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선 도시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가운데 광저우가 가장 먼저 주담대 요건을 완화한 것은 1선 도시들 역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조정 폭은 지켜봐야겠지만 9월 초가 되면 다른 1선 도시들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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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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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