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시사한 뒤 본격적인 부양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 2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니훙(倪虹) 장관은 최근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거주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주거환경 개선 목적 교체 매입 시의 세금 감면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認房不認貸) 등 정책을 더욱 확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인도보증 등 업무를 계속해서 잘 수행해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주택구매자에게 초기계약금이라 불리는 '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90㎡ 주택을 구매한다고 할 때 현재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서우푸 비율은 매매가의 30% 이상,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0%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첫 주택 구매 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과의 좌담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조정이 강조된 뒤 열린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는 "부동산 시장 수급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최적화 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활용해 거주 실수요와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줄곧 강조해 오던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회의 뒤 발표된 공보에서 빠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중신(中信)증권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 중대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은 향후 정책 조정의 객관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또한 부동산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중대 리스크로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이 수요를 더욱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각 지방 정부들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점 도시들 역시 서우푸 비율을 낮추거나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동산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는 지방정부 재정수입 감소 및 부채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점, 중국 중산층의 약 70%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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