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금리인하·세금감면 등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5:49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시사한 뒤 본격적인 부양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 2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니훙(倪虹) 장관은 최근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거주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주거환경 개선 목적 교체 매입 시의 세금 감면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認房不認貸) 등 정책을 더욱 확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인도보증 등 업무를 계속해서 잘 수행해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주택구매자에게 초기계약금이라 불리는 '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90㎡ 주택을 구매한다고 할 때 현재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서우푸 비율은 매매가의 30% 이상,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0%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첫 주택 구매 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주택정책이 일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부동산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과의 좌담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조정이 강조된 뒤 열린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는 "부동산 시장 수급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최적화 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활용해 거주 실수요와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줄곧 강조해 오던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회의 뒤 발표된 공보에서 빠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중신(中信)증권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 중대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은 향후 정책 조정의 객관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또한 부동산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중대 리스크로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이 수요를 더욱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각 지방 정부들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점 도시들 역시 서우푸 비율을 낮추거나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동산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는 지방정부 재정수입 감소 및 부채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점, 중국 중산층의 약 70%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