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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부동산 정책 조정하라"...주택정책 일대전환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08:27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08:27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동산 정책 조정을 지시했다. 중국의 내수경기가 좀체로 살아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 주택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활성화 및 부동산 부양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4일 시 주석 주재로 정치국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관련사항을 공보의 형식으로 신화사 등 중국 관영매체들을 통해 발표했다.

공보는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질적 성장 추진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확대 ▲전략산업 육성 ▲개혁개방 지속 ▲부동산 정책 조정 ▲고용안정 등을 주문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정책 조정을 명시한 대목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도 극명하게 변화했다.

지난 4월 정치국회의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가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보에서는 '주택은 거주목적'이라는 전제문구가 삭제됐으며 "중국의 주택시장 수요공급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함 따라 적시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등장했다. 공보는 이어 "각 지역에 따라 적합한 정책을 사용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라"고도 적시했다.

'수요공급에 큰 변화가 발생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 인해, 과거 2010년대 후반 수요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발표됐던 ▲주택구매 제한정책 ▲부동산담보대출 제한정책 ▲주택 거래가격 제한정책 등이 취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보에 '적시적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정책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들이 스스로 판단해 제한정책들을 해제할 것을 허용한 만큼, 세수확대와 지방재정 확대를 꾀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관련 규제를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부동산 대출금리 인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14일 인민은행 통화정책사(司)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정과 대출대환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금융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주택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공급측면에서 건설업계의 급속한 냉각을 막는 것이 정책목표로 제시됐다"며 "하반기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4월 이후 중국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거래액은 지난 5월 전년대비 8.4% 감소한데 이어 6월에는 무려 25.0% 감소했다. 부동산 건설프로젝트 자금 역시 5월 12.8% 하락한데 이어 6월에는 21.9% 하락했다.

중국의 주택정책이 일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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