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원 경매車 보관업자,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9:00

A씨, 압류차량 41대 보관…임치료 청구
"상법상 보관료 상당 보수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 대상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밀린 보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동차인도명령으로 압류된 후 경매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되거나 혹은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차량 41대를 A씨를 비롯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당시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A씨 등을 보관업체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자동차 보관비용을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으로 정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차량 20대를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주차장을 운영하던 보관업자들이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면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 21대를 인수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보관업자들로부터 보관료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 총 9억여원과 보관종료일까지 매일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내지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인도명령 대상 자동차들의 보관업체들과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A씨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보관비용의 지급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 매각 명령을 신청하도록 촉구해 보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보관료 총 9억4000여만원과 보관종료일까지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보관업자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측은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는 주차료에 해당하고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최종 3년분의 보관료에 대한 지급 책임만 있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도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보관이 종료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민법 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상법 61조에서 정한 상인의 보수청구권, 통지의무 불이행, 변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와 단기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