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후폭풍] ② 국회 '네 탓' 평행선...25일 여가위, 책임 가릴까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4:31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30

여야, 여가위 현안질의 앞두고 출석 명단으로 '신경전'
與, 새만금 사업·SOC에 잼버리 동원...농지기금 편법 이용
野 "여가부·중앙정부 제 역할 못해...장관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끝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 소지를 두고 공방이 격렬하다. 잼버리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관련 질의를 하고 있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는 중이다. 이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불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여야는 출석자 명단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지만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잼버리 파행 후폭풍] 글싣는 순서

1. 전조 무시한 대회..."중앙·지방 모두 책임"
2. 국회 '네 탓' 평행선...25일 여가위, 책임 가릴까
3.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끝내 출석자 명단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 회의가 파행되거나 '맹탕'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이견 차로 회의가 파행됐다.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팽팽했던 만큼 여가위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3.08.11 yooksa@newspim.com

◆ 與, 새만금 사업·SOC에 잼버리 동원...농지기금 편법 이용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지 조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간척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잼버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잼버리 부지로 선정된 해창갯벌을 무리하게 메우기 위해 기존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된 땅을 농지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는 야영장이 조성됐다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농지관리기금 1800억원가량을 편법으로 이용했다고도 주장한다. 2017년 2월 당시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이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농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도록 결정됐다.

잼버리 용역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 입찰 현황'을 받아본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라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이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전체 272건 중 188건으로 69.1%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와 용역계약 8건을 체결한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업체 대표 A씨가 민주당 전북도당 직능위원장이라고 밝혔다. A씨는 24억원가량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위를 앞두고 여당 측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등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진통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가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누구를 부를지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라며 "김관영 지사가 본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 장관뿐 아니라 김 지사도 당연히 와야할 필수 인원"이라고 덧붙였다.

◆ 野 "여가부·중앙정부 제 역할 못해...장관 조치해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가부 장관 책임론을 비롯해 중앙정부가 경고와 지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여가부 고시, 조직위 정관에 따르면 초기 현장에서 문제가 된 의료서비스, 화장실·샤워장 등 위생, 폭염 대책 등은 여가부와 조직위 업무라는 것이다.

또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중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156억원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인 2022년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한다. 또 전체 예산의 74%가량인 870억원을 조직위에서 집행했고 전북도가 집행한 건 265억원(22.6%)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여가위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제 행사의 주무관청 수장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지 못했다"며 "미국, 미국 잼버리 대원들의 조기 퇴영 사유는 열악한 위생·음식·폭염대책·의료서비스 문제였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가부가 나오면 조직위 관계자들도 같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온열환자 등 환자들에 대해) 예측이나 대응이 왜 이렇게 부실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특히 안전과 관련해 왜 사전에 준비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 규명, 책임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가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관계자는 "온열대책 등이 기존에 마련돼 있었는데 현장에서 잘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야영장 조성 관련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 점 등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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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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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