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국 방위 '미니 나토' 추진…北·中에 강력 메시지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1:12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1:2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의에서 3국 방위 협력 구상을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양자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일 사이에는 동맹 관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한일간 군사 협력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미일 방위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다.

◆ 한미일, 방위 공동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태평양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그는 이번 회의가 "21세기 3국 관계를 정의"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3자간 관여를 묶어두는(lock in) 매우 야심찬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구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한미일은 정상급 핫라인 신설에 합의할 계획이다. 캠벨은 "우리는 지도자와 각 정부 내 다른 인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3자 핫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3국 핫라인은 위기시 가동되며, 중국과 북한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안보 강화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3국 협력 이니셔티브 계획을 확인, "(이번 회의에서)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 조정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일이 연례 연합군사훈련,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군사 정보 공유 등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첨단 기술 안보의 공급망 수호를 위한 3국 조기 경보 시스템도 신설한다. 또한 3국은 허위 정보 유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도 발표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담당 정부 고위 관리 각각에 대한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고 명시된다. 정상회담의 경우 최소 연 1회 개최할 방침이다.

안보 담당 고위 관리 협의체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 측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국의 정권교체 후에도 한미일 안보 연계를 제도화하는 결속력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참모로 있던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도 바이든 정부가 한일 사이에 관계 진전을 제도화하고, 이를 정권교체 후에도 되돌리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일은 방위 협력 이니셔티브를 담은 공동성명과 함께 '캠프 데이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계획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전반적인 한미일 협력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담았다.

세부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지속하는 러시아나 군사·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만 문제를 비롯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는 허용하지 않으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 등이다.

또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아태판 '미니 나토'지만 공동 방위 조약은 '시기상조'

WSJ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방위 공동성명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축소판 이른바 '미니 나토'의 출범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역내 군사 활동 강화와 영향력 확대 등으로 한일 정부가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은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3국 관계를 결속시킬 절호의 기회이자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 출마할 예정이고, 한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를 나토 조약 제5조에 명시된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록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원칙과 동일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자 시기상조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행사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좀 더 큰 포부를 갖고 (한미일의)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도 "(한미일) 3자간 온전한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선그었다.

그러나 존스턴 석좌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나토 조약 제5조까진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모두에 대한 위협"이 명시된 공동성명을 기대하고 있다.

공동 방위 조약이 결여되도 한일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고, 한미일이 첨단 기술 부문 공급망과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 북한 등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 캠벨과 동석한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도 "중국의 전체 전략은 역내 미국 1·2위 동맹이 함께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한다"며 "새로운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중국의) 모든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