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겪은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을 훔치거나 모방을 해서 베끼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도를 넘어서서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겪었거나 해결한 스타트업 대표인 박희민 스카이텍 대표,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가 참석했다.

이원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김승완 을지위원회 법률위원,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혁신"이라며 "이 혁신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아마 기술혁명 시대에서 혁신의 가치가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혁신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며 "제가 현장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보고 느낀 것인데 정말 총력을 다해서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면 어느 날 누군가 베껴서 막강한 유통·자본력으로 선점하는 바람에 십수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되찾아보겠다고, 그 부당함을 시정해 보겠다고 법적 쟁송을 시작해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겨우 이기기는 했는데 결국 전재산을 다 날리고 그때는 이미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저에게 '이 잘못된 현실을 고쳐달라', '최소한 후배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발전된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다른 기업들의 혁신의 결과를 아주 고가로 M&A를 통해서 매입한다"며 "제가 성남에 있는 혁신기업, 성공한 CEO들을 만나보았더니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템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말고 해외에서 창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였다고 한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는 이런 원시적인 부당경쟁을, 원천적인 부정경쟁을 봉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39만 건으로, 피해 규모가 44조원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분쟁을 겪다 해결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국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주실 만큼 관심을 갖고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잘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기업 측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해결되는 게 대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며 "저랑 롯데헬스케어가 빨리 해결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대기업 입장에서도 좋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징벌 배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고의적 범죄, 범법·불법행위를 해도 나중에 돈만 물어주면 된다"며 "물어주거나 매입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기술을) 훔치는 게 값이 훨씬 더 싼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도적으로 기술탈취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고의적 불법행위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이고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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