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최근 잇달아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대학 서열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진보 시민단체에서 지적해 온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관련 정책으로는 그간 해온 지방대 육성 정책을 언급하며 새로운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9일 '2023년 제2회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 정책 실장은 "사교육 경감 대책도 근본적 대학 서열을 극복해야 하지 않나, 대학 서열 경쟁교육 체계에서 어떻게 사교육을 극복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글로컬 대학 육성이 대학개혁의 핵심 방향이라며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고 지역과 산업 발전을 같이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

글로컬대학은 '로컬'과 '글로벌'의 합성어로 대학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파격적 지원을 통해 지방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선별적 지원에 따른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정부 최초로 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출제를 인정한 점과 관련해서는 그간 진보 정권이 외면해 온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솔직히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실장은 "잘못을 고치겠다는 것이고 평가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말"이라며 "현장 선생님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등을 살필 것"이라고 했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오 실장은 "킬러문항을 제거한다니까 학원가에서는 또 ' 문항을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 마케팅을 한다"고 지적했다 .

또 "일부 (수능)문항 출제자가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등 이권 문제가 신고되고 있고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관계 당국이 함께 공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 대입 개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방향을 잡고 개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직 교사인 민천홍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교육부 정책은 좋지만 디테일에 있어 학교 현장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냐"며 "교육부 차원의 소통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오 실장은 "지금도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장 선생님과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오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교육개혁인'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 개혁'을 이루겠다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충, 교사 연수 확대, 지역 기반 혁신인재양성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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