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문제 조정·심판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사관 인력증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 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적 대우 등을 호소하는 MZ세대들이 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업무가 크게 증가했는데, 조사인력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서다. 

이에 중노위는 지노위가 취약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조사관 확보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 노동위 조사관 1명이 연간 90건 처리…대상포진에 야근 일상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조직을 포함한 노동위 조사관 업무량은 1년 새 20%, 업무강도는 5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기존에 30페이지에 불과하던 조사보고서가 괴롭힘·차별과 관련한 다수의 참고인 등장으로 녹취록·카톡자료·이유서·답변서 등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150페이지까지 5배가량 늘었다.  

노동위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지노위 조사관의 절대 업무량도 한계치를 초과한 상황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노위 조사관 158명이 연간 1만414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약 90건을 다루는 셈이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4일에 1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막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노위 조사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건수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6.28 jsh@newspim.com

일부 지노위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남·경기·인천·충남·충북 등 5개 지노위는 1인당 매월 100여건에서 많게는 1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쉬지않고 일해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지노위에서는 격무에 시달린 조사관들이 대상포진에 걸려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경우도 일상이 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충북 지노위에서는 아이셋을 둔 여성 조사관이 지노위 근무 3개월만에 대상포진이 오기도 했고, 모 지노위 여성 조사관은 남편이 뇌종양 시한부 말기임에도 야근을 하면서 병간호도 병행하고 있다"며 "조사관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력충원은 전무한 수준이다. 중앙과 지방조직을 합친 노동위 정원은 382명으로 관련 예산은 449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노동위 사건수가 28% 증가한 반면 인력은 3.8%(14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료=중노위] 2023.06.28 jsh@newspim.com

◆ "취약계층 근로자 구제, 결국 중노위가 책임져야…조사관 증원 절실" 

노동위 조사관들의 근로여건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중노위가 나서 조사관 증원을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중노위는 "정부가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무원 증원 억제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 방향성을 공감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행정수요가 급증한 기관은 실질적 성과 향상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노동위에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 2019년 직장 괴롭힘, 2022년 성차별·성희롱시정 등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조사관 증원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9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이 도입되면서 징계사건부당해고 사건에 괴롭힘 사유가 추가됐다"며 "2022년 성희롱 성차별 제도가 들어오면서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사건 자체는 50건이지만, 거의 모든 부당해고, 부당징계 사건의 내용에 괴롭힘·성희롱 사유가 들어가 있어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중노위는 조사관 확보를 위해 김태기 위원장까지 발 벗고 나서 소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태기 위원장은 최근 예산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조직담당인 행정안전부 장·차관과 실무진들을 차례로 만나 중노위의 어려운 현실을 전하며 조사관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예산 증원을 요구했는데, 중노위원장이 부총리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위가 유일하다. 결국 노동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들의 권리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몫이기에 조사관 증권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중노위는 내년 예산에 조사관 39명분의 인건비 지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수십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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