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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전망] 1.5% 성장도 버거운 한국경제…기업투자·소비심리 회복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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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기재부 1.5% 안팎 경제전망 발표
약한 상저하고 속 L자형 경기곡선 예고
수출·물가·고용 긍정 시그널 찾기 매진
민간 투자 통한 1%대 중반 성장 방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자신했던 하반기 경기회복을 더 이상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보다는 저공 비행 형태의 '노 랜딩(No Landing)'이 예상된다. 상반기 부진을 떨쳐내야 하는 추경호 경제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부족은 재정당국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은 결국 기업의 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에 달렸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 1.5% 경제성장률 바닥 예고…L자 저성장 기조 윤곽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 속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부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미흡 등의 영향에 올해 경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더딘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의 최종 경제성장전망치는 1.5%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분석기관 등이 내놓은 한국경제 성장전망은 모두 하향조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1.5% 대비 0.2%p 낮춰 1.3%로 낮췄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1%p 하향 조정해 1.5%로 수정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지난달 30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9%에서 0.5%p 낮춰 1.4%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5일 1.6%에서 0.2%p 낮춰 1.4%로 수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달 11일 1.8%에서 0.3%p 내린 1.5%로 내다봤다.

이들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 전망치는 1.3~1.5% 수준이다. 

상반기 경기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하반기 들어 경제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들린다. 

이를 테면 'L자형'의 저성장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데 입이 모인다. 하반기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치솟은 물가 관리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나 근원물가를 낮추기에는 특정 분야의 가격 하향조정으로 역부족이다. 이렇다보니 경제 주최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 역시 한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침체된 수출이 극적인 상승세로 반전하기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지난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부진이 경기 둔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부진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 수출(522억2000억달러)은 선박(-48%)·반도체(-36%)·석유제품(-33%)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호조세가 이어지는 승용차(49%)가 나홀로 선방했지만, 반도체 수출의 절대 비중이 워낙 큰 탓에 분위기 반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6월들어 수출 호조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나 상반기 결산 등에 따른 '반짝 효과'에 그치는 수준으로 예상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기 '상저하고' 현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L자형의 경기성장 곡선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 반전 시그널 찾기 '매진'…민간투자로 경기 방어 

여전히 정부는 경기 '상저하고'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상반기 경지 지표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지표의 기저효과로 마이너스 성적을 보여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성장폭은 크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경제 저점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미 반전 시그널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오고 있다.

수출의 경우, 이달들어 1~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1~20일 기준으로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만이다. 무역수지 적자 역시 16만700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84억2400억만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5분의 1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6.16 yooksa@newspim.com

물가도 안정적인 수준에 들어섰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로 19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6~7월께 물가 역시 2%선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 수치도 나쁘지 않다.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9.9%를 나타냈다. 실업율 역시 2.7%로 관련 통계를 정비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6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 개선 지표를 토대로 경기 저점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정부가 1.5%의 경제성장치를 전망한다면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부진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출의 부진이 완화되는 신호는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로 반등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재정 지출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내기에는 세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기업의 투자를 통해 전방위적인 경기 방어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이 1% 중반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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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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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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