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9%→1.4% 낮춰…무역적자 353억달러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5:06

작년 반도체 시장 둔화폭 확대 미반영
자동차·조선·이차전지 상반기 수출↑
"월간 무역수지 흑자전환 더 늦춰질 듯"
"반도체 선행지표 추이 더 봐야 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수출도 -3.1%에서 -9.1%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전망이 '상저하고(上低下高)'여도 하락세 부담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반도체 시장 악화에 경제성장률 0.5%p 추가 하락

산업연구원은 30일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돼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1.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353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됐다.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 여부, 소비 개선세 지속 여부, 반도체산업 회복 시점 등이 추가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자료=산업연구원] 2023.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타 경제관련 기관 대비 하락폭이 큰 것은 당초 지난해 12월께 발표된 상반기 전망에는 반도체 시장의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플러스를 강조했던 수출은 마이너스 폭만 더 커진 상황이다.

산업연은 올해 연간 수출이 6216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산업 전망'의 6717억달러(-3.1%)대비 하락폭이 3배가량 확대된 수준이다.

올해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다. 올해 수입은 국제유가와 수입 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의 영향과 환율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께 수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강조했으나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둔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산업부는 오는 9월께 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연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산업연 관계자는 "월별 흑자 전환은 올해 가능할 수 있으나 좀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는 반도체 등 제조업이 밑바닥을 보였다면서 반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선행지표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추이를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빼고 수출 마이너스

올해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하락해 전년동기비 14.3%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산업군인 자동차(27.3%), 조선(19.7%) 일반기계(0.2%) 등은 모두 증가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상반기 수입수요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하락했다.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추정 [자료=산업연구원] 2023.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IT신산업군의 경우, 글로벌 수요 부진 지속으로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31.6%가 줄었다.

내수 상황을 보면, 자동차(9.4%), 조선(6.5%), 정보통신기기(4.9%), 이차전지(62.3%), 바이오헬스(9.6%)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세(일반기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가 지속되거나 감소 전환(정유, 가전, 반도체)하는 등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대내 부정적 여건의 영향도 함께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생산은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정보통신기기(-23.6%), 가전(-10.6%), 반도체(-30.9%), 디스플레이(-21.3%) 등 IT신산업군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수입은 단가 하락 및 내수 둔화로 전년동기 대비 9.6% 감소했다.

13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수출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 등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역시 수요산업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수 산업에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에서도 조선(73.6%), 철강(4.1%),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해외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단가 하락 및 내수경기 둔화로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