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교육도 혁신하고 변해야…공교육 교과과정 외엔 수능 배제하라"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8: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 추진방안·상황 보고
尹 "아동 돌봄업무 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사교육비 경감 추진..."원론적이나 지켜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와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과제인 대학개혁과 관련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을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도 변해야 한다"며 "융합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대학 학과 벽을 허무는 혁신 대학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서는 "교육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영유아 교육 돌봄을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로 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돌봄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어 교육은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산업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 한국 문화와 홍보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달라. 특히 이주 아동이 한국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교육 경감 방안 및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원론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이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경감 방안은 발표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벽 허물기는 단순 대학 구조개혁보다 큰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 추세이고 우리의 인재 전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면서 "서울대나 다른 수도권 대학, 지방 글로컬 대학 경향을 보면 많은 대학들이 공감하고 벽 허물기에 앞장서고 있고 교육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이를 직접 강조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교육계에 던지는 중요 메시지로 교육부 차원에서도 3대 개혁 중 하나로 대학 혁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