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조치 위헌" 자영업자, 헌법소원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3:30

1차 헌법소원...행정소송 진행하지 않았다며 각하
2차 헌법소원 판단 앞둬

[서울=뉴스핌] 박우진 송현도 인턴기자 = 자영업자들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영업제한조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행중인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 헌법소원심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기간에 실시한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들이 근거가 되는 과거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재산권을 제한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1년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1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영업금지와 제한 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돼 헌법소원 이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 헌법소원심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6.15 krawjp@newspim.com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헌재의 이같은 판단은 당시 영업제한조치가 공공 필요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거나 반발하면 사회적 비난이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차 헌법소원을 냈으며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한모 씨는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매출이 반토막 났고 세차례에 걸친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으로 매출이 이전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쳤다"면서 "최근 헌재는 당시 정부에 영업금지 행정소송을 먼저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 모두가 정부정책에 동의하고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한다고 지탄 받던 시절에 이를 감수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국가가 시켜서 장사를 안했다면 그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한달 임대료도 되지 않는다"면서 "전기세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대출이자와 원금 갚아야 해서 부채가 추가되는데 자영업자가 고통받는데 헌재가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