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영찬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설, 尹정부 언론장악 의도 보여"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1:42

"영향력 떨어져가는 방송 집착 이해 불가"
"포털 제한 움직임은 국민의힘에서 매년 일어나"

[서울=뉴스핌] 서영빈 인턴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설에 대해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보이냐는 질의에 "불행하게도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다. 언론의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매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매체에, 영향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방송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방통위는 과방위 소관 기관이다.

그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어느 한 매체의 생각만 집중적으로 듣지 않는다. 그리고 매채를 보는 분들은 생각이 아마 바뀌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다른 뉴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다시 한번 곱씹고 재평가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다. 그렇게 장악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포털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 매년마다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은 늘 포털을 장악하고 싶어한다.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공정 거래니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뉴스제휴를 평가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불만이다. 왜 우리 쪽 언론사, 우파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제휴를 안 해 주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임명과 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위가 왜 출범을 했느냐, 왜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혁신위가 뭘 할 것인지, 어떤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가 지금 당내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만 지금 급하게 선임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blueprin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