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공급망 타결, 위기인가 기회인가

기사입력 : 2023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0일 06:00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책임연구원
IPEF, '中 경제강압 대응' 反中공조체제
安美經中→安美經世 국제정치·경제 의미
반도체 강점 기반, 中 견제 지렛대 확보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장관회의가 지난 5월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무역과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4개 분야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에 대해 약 6개월 간의 긴 협상을 거쳐 타결을 선언했다.

IPEF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경제협의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3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맞춤형 경제 제재에 공동으로 대처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다.

IPEF 참여국의 국내 총생산(GDP) 합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IPEF 공급망 협정은 그간 한국이 체결한 협정 중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對中 의존도 높은 자원, 공급망 다변화

중국은 미국 주도의 IPEF가 대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창설된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나토(NATO)'라고 지목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번 IPEF 장관회의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의 국제 정치·경제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IPEF는 경제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반중(反中) 국제공조체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국제공조체제다. IPEF 회원국들은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해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정 분야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 나라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 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대체 공급처와 운송 경로, 신속 통관 등 가능한 위기에 공동 대처한다.

둘째, 정치적으로 IPEF는 중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전랑(戰狼)외교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자기주장을 강화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동남아시아 당사국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IPEF 차원에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셋째, 군사적으로 첨단 무기의 소재가 되는 반도체 공급망의 대중 통제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반도체가 없으면 첨단 국방 분야 무기 개발이나 우주 분야 발전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미국이 만든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 인공지능(AI)과 우주개발, 국방 관련 첨단무기 분야에 있어서 미국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안덕근(왼쪽 일곱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3년 5월 27일(현지 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배터리 활용, 복합외교 국익 극대화

넷째, 지정·경학적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F)과 미국 주도의 IPEF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IPEF 타결로 복합외교를 통한 한국의 통상(通商) 지렛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미경세(安美經世)로 전환한다는데 국제 정치·경제적 의미가 있다.

중국 주도의 RCEP의 규모를 능가하는 미국 주도의 IPEF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대안 제시라고 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굴기(堀起)를 견제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게 됐다.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분리(decoupling)가 아닌 위기를 감소시키는 전략(derisking)에 합의했다. 이는 중국을 국제무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굴기를 억제함으로써 위기를 감소시키자는 미국 중심의 맞춤형 대중국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그간 한국에 대해 사드(THAAD) 보복과 한한령(限韩令), 한국 포털사이트 폐쇄와 같은 압박을 통해 한국에 대한 맞춤형 강압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이번 IPEF 공급망 타결로 인해 한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강점을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할 지렛대를 갖게 됐다. 한국도 중국의 압박에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중국을 압박할 수단을 갖게 됐다.

현재 서방 세계는 제조 중심의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고 있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와 우수한 배터리 제조 능력 강점의 지렛대를 잘 활용해 주변 강국과의 복합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번 IPEF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했다. 우수한 첨단기업들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IPEF 협정 타결 공급망 반도체 배터리 RCEF 미중 복합외교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② 지금이 바닥, 130달러 예고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① BNPL 스타트업 폭풍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