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또 하나의 부동산 투자-리츠(REITs)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09:00

최은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동산은 더 이상 일부 재력가들만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이 주택, 상가, 건물 투자 등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 투자, 꼬마빌딩 투자, 나아가 경매 전문가 등 실물 투자에 있어 노하우를 전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의 문제점은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켜야 해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리츠(REITs) 투자이다.

부동산 보다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리츠 투자에 대해 쉽게 접했을 수 있다. 상장 리츠가 있어 주식과 같이 쉽게 거래가 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투자대상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리츠라고 불리지만, 법령상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투자회사'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줄여서 'REITs'라고 하며 국문으로도 '리츠'로 불린다.

최은철 변호사 [사진=화우] 2022.12.23

투자대상별로 구분해 보면, 리츠는 주택, 오피스, 리테일(상가 등 소매 부동산), 호텔,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의 부동산 유형별로 투자 구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자가 본인이 관심이 많은 유형 및 부동산 소재지 등을 살펴 원하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만일 특정 리츠 투자대상에 평소 관심이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 있다면 그 빌딩의 일부 소유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하여, 리츠 투자는 부동산 직접 투자에 비하여 소액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거나 그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 절차와 달리 주식과 같이 쉽게 거래할 수 있어 처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리츠는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점도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2021년 상장리츠 배당수익률 평균 7.7%).

이 같은 점에 기초하여, 리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3월말 기준 운용리츠가 354개, 운용중인 자산 규모가 9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장 리츠가 23개(시가 총액 6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리츠를 주식, 공모 펀드 등과 같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이 같은 점은 최근 상장리츠의 주식 하락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2022년 6월말 대비 2022년 11월말 25% 하락).

리츠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이유는 어려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대상이 주택, 오피스 등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2023년 3월 기준, 주택 48.9%, 오피스 27.5%). 물류센터, 리테일 등에 투자하는 리츠들도 있으나, 인프라 구성, 노인복지시설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헬스케어 부동산 투자 등 그 구성을 다각화하여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및 싱가포르 리츠 등이 크게 성장한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리츠의 경우 스폰서 제도를 통해서 대형은행 또는 초대형 디벨로퍼들이 리츠의 구성 및 운영을 주도하는 스폰서 역할을 하며 자금 조달, 자산 운용, 시설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대형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금리 변동 등 시장상황 변동에 있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투자처로서 안정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 리츠의 경우 일본과 달리 협소한 상업용부동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부펀드 및 정부산하 기업 등이 리츠의 스폰서로 참여하여 해외부동산 펀드 편입을 통해 리츠를 성장시킨 것이 특징이다.

리츠 투자가 다른 투자 수단보다 훨씬 우월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정책적으로 무조건 장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다만, 리츠 투자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이상 개인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배당이 주된 투자목적이 되는 리츠 구조상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에서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올초부터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4월 "리츠 관리체계 개편 민관 합동 TF"를 발족하여 민간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 개편에 힘을 싣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투자대상의 다각화, 자금조달 방식의 다변화,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 확대, 리츠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시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부동산 간접투자를 쉽게 접하고 매력적인 투자방안으로 자리 잡아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에 소홀하여 향후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은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2년 상문고등학교

201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2014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 대표)

2020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he Paul Merage School of Business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금융MBA (경영학 석사)

2014년~ 법무법인(유) 화우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각'에 환호성 터진 서울구치소…李 "사법부에 깊은 감사" [의왕=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각' 27일 새벽 2시24분. 이 두 글자에 서울구치소 인근이 들썩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환호를 지른 것이다. 새벽까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몇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순간이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퍼지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기다렸다. 영장이 기각된 지 한 시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대표는 오전 3시40분이 조금 넘은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전날 오후 8시33분께 구치소에 들어간 지 7시간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 선 이 대표는 마이크를 들어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후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경우 관여 의심이 들긴 하지만 방어권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전날 9시간이 넘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넘어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기진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남겼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2023-09-27 04:21
사진
[항저우AG] 유도 첫 금메달 김하윤…"김호중 뵙고 싶어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 유도 대표팀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다. 여자 78㎏ 이상급 간판인 김하윤(안산시청)이다. 김하윤은 대회 1주일 전 훈련 중 무릎을 다쳤지만 이를 극복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가수) 김호중 팬이다. 한번 뵙고 싶다"며 유쾌하게 웃었다. 김하윤은 2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78㎏ 이상급 결승전에서 쉬스옌(중국)을 밭다리 후리기 절반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하윤이 26일 열린 유도 여자 78㎏ 이상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2023.9.26 psoq1337@newspim.com 한국 유도 대표팀은 이날이 개인전 마지막날이었다. 이날까지 단 한 개의 금메달도 차지하지 못했다. 이날 우승 후보로 꼽히던 남자 최중량급 김민종(양평군청)까지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개인전 '노골드' 위기에 놓였다. 김하윤은 사상 최초로 78kg 체급을 제패하며 한국 유도를 벼랑에서 구했다. 김하윤은 이번 경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쉬스옌과 앞서 두 차례 국제대회 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하윤은 "자신 있었다. 지난번에 졌을 때는 내가 경기를 주도하다가 되치기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분석한 대로 경기에 임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하윤은 대회 1주일을 앞두고 왼쪽 무릎을 다쳤다. 안다리 후리기가 주특기인 김하윤으로선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더욱이 이후 거의 훈련을 하지 못했다. 김하윤은 "테이핑을 한 채 경기에 임했다. 조금 부담이 됐지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경기할 때는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말했다. 김하윤은 다음 목표로 올리픽 우승을 언급했다. 그는 "아시안게임이 큰 대회이긴 하지만 최종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3-09-26 21: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