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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무인항공기 시험비행 사고'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06:00

미교육 운용병 임무 투입...무인항공기 파손 사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지난 2019년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시험비행 사고로 인한 무인기 파손에 대해 재차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대한항공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11억36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 산하 육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시험비행 지원을 합의했다.

2019년 11월 방사청 산하 육군은 UAV 수락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운용 인원이 부족하자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운용병 A씨를 임무에 추가 투입했다. A씨는 수락시험비행 도중 비행모드(발사) 인가가 나기 전 발사 버튼을 오작동했고 결국 해당 UAV는 정상 이륙에 실패하고 활주로 북단 둔턱에 충돌하며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 사고에는 군이 미계획 인원을 임무에 투입하는 등 절차 준수 미흡과 준비 여건 부족 등의 과실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대한항공이 A씨를 투입하는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했기 때문에 대한한공 측의 과실도 존재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락시험비행은 방사청 산하 육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팀 역시 육군이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던 점, 원고에게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운용병 투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기에 대한 수락시험비행을 피고의 책임 하에 수행하기로 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 산하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기를 수리하거나 복구하는데 소요된 비용 상당액으로 원고는 사고기 수리 및 복구를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11억36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투입된 운용병은 원고의 운용자 양성 교육을 전혀 받은 바 없이 피고 산하 관계자들의 자체 교육과 판단만으로 임무에 투입됐다"며 "피고가 원고의 운용자 양성 교육에서의 지침과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대한항공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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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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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45, 국힘 42.2% vs 민주 34.9%…개혁신당은 6.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지대를 대표하는 개혁신당은 6.2%의 지지율을 기록, 판세를 뒤흔들만한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결별을 선택하면서 향후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0.8%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02.21 oneway@newspim.com 국민의힘은 42.2%로 여전히 민주당에 앞섰으나 수치는 1.6%p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는 7.3%p까지 좁혀졌다. 녹색정의당은 1.8%로 0.8%p 상승, '개혁신당' 6.2%, '기타다른정당'은 5.3%로 1.8%p 상승했다. '지지정당 없음'은(9.1%→8.5%)로 0.6%p하락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구체적으로 20대(민주당 34.5%, 국민의힘 34.6%), 30대(민주당 31.1%, 국민의힘 38.6%), 40대(민주당 51.6%, 국민의힘 27.9%), 50대(민주당 40.4%, 국민의힘 40.9%), 60대(민주당 29.1%, 국민의힘 53.6%), 70세 이상(민주당 18.2%, 국민의힘 60.4%)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 늪에 빠진 사이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대 총선과 비교해 가장 잡음이 없다는 평가 속에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제 중반전을 갓 넘은 양당의 향후 공천 진행 과정이 잡음 없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표심은 얼마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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