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에어컨 계절 오는데…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자영업자 '한숨'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4:05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손님 없더라도 에어컨 틀어야" 자영업자 부담 커
일부 자영업자 "하반기 음식 값 올릴 수 밖에"

[서울=뉴스핌] 조민교 신정인 기자 =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면 어떻게 버텨야 될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정부의 전기·가스료 인상 방침이 적용되는 첫날인 16일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한숨을 쉬었다. 경제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나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 메야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2) 씨는 "카페는 빵을 굽기 위해 트는 오븐에서 열이 많이 나와 작년 여름에도 에어컨을 줄기차게 틀었지만 덥다는 손님이 많았다"라며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요금이 올라 벌써부터 두렵다"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는 전기·가스료를 각각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기존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가스요금은 월 8만 4643원에서 8만 9074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여름철 냉방 수요가 늘어 누진세가 적용될 경우, 체감 전기요금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게의 경우 손님이 없더라도 에어컨을 틀고 있어야 하거나 영업 내내 가동해야 하는 냉장고 등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핌DB]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이모(63) 씨는 "올 초에도 요금이 전년 대비 25만원 정도 올랐는데 오늘부터 또 오르니까 한 3, 40만원 이상 더 부담될 것 같다"며 "국밥집이라 (더워서) 에어컨 3대가량을 계속 가동해야 되고 메뉴 특성상 국물도 따뜻하게 데워야 해서 가스도 계속 써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이미 식재료값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가스·전기료까지 오르니 더 힘들다"며 "코로나19가 해제된 이후로 밖에 술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장사도 더 안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운영 시간이 긴 업종의 경우 더욱 부담이 크다. 지하철 숙대입구역 근처에서 아침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분식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50) 씨는 "벌써부터 더워져서 에어컨을 튼 지 꽤 됐다"라며 "전반적으로 재료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에어컨도 손님들 더울까 봐 아침부터 새벽까지 거의 종일 켜놓아야 하고 대형 냉장고도 종일 가동해야 해서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삼성역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4) 씨 또한 "말해 무엇하겠느냐"라며 "아르바이트생을 안 쓴 지 오래 되었는데 줄일 수 있는 곳에서 다 줄여도 전기세가 올라버리면 편의점은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16일부터 전기, 가스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한 가게의 화장실 옆에 사용 후 스위치를 내려 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조민교 기자]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시름을 표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한낮 온도가 30도까지 오른 이날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손님들이 있어 걱정이다", "한여름을 어떻게 버틸지 한숨만 나온다", "일 년에 300만원 이상 더 나가게 생겼다"는 등 우려가 쏟아졌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음식값을 올려야지 방도가 없다",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할 것 같다"라고도 했다.

어떻게든 요금을 줄여보고자 '에어컨 실링팬', '에어 서큘레이터', '냉풍기 설치'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자영업자들도 있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적자난을 들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영업적자 폭이 약 6조2000억원에 달했다.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지난해 말 12조207억원에서 1분기에는 14조2919원으로 2조2712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주택용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