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네 차례 연이어 낮춘 것에 대한 설명으로 반도체 업황 악화와 내수 둔화를 꼽았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의 권역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네 차례 연속 낮춘 것은 "여러 요인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하향한 뒤 지난해 10월 2.0%, 올해 1월 1.7%에 이은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올해 반도체 사이클(업황 주기)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글로벌 업계를 주도하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 면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타 요인들로 "코로나19 급증 이후의 소비 둔화, 긴축 통화정책의 여파, 지속하는 주택시장의 조정 등이 소비에 영향을 끼쳐 내수 약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가 가속화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성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스리니바산은 내다봤다.

IMF는 '제로 코로나' 봉쇄를 해제한 중국이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5.2%로 제시했다.

중국의 소비재 수요가 늘면서 한국과 같이 중국과 교역 비중이 큰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IMF는 중국의 소비 회복만으로도 다른 국가들에 평균 0.6%포인트(p) 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보다 0.3%p 상향한 4.6%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상향 조정한 이유는 중국의 봉쇄 해제의 요인이 크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은행붕괴 리스크 걱정말고 레버리지 관리 잘해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 '은행붕괴' 리스크가 한국 등 아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스리니바산 국장은 "제한적"(limited)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 사태) 정책 대응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화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어왔다"며 "아시아의 은행 체계는 자본이 충분(well-capitalized)하고 수익성이 좋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 은행들에 익스포저가 큰 한국 은행들에 직접적인 타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 은행발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업과 가계부채를 포함한 역내 레버리지가 크게 올랐다.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들이 어떻게 실제화할 것이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의 가계대출상환율, 선진국 중 2위

IMF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4개국으로 한국,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을 콕 집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2분기 가계 부문 총부채상환비율(DSR)은 13.4%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가계 소득의 13% 이상이 빚과 이자 상환에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가계 DSR은 17개 주요 선진국 중 호주(13.7%)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 8% 미만이다.

한국 가계 DSR은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7년 1분기 11%에서 지난해 2분기 13.4%로 2.4%p 늘었는데, 부채상환율 상승폭도 역시 17개 주요국 중 가장 컸다.

다른 말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제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상환율 상승폭 2위국인 스웨덴(1.6%p)과도 격차가 크다. 3위인 벨기에와 프랑스(1.1%p)와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17개 선진국 중 11개국이 2007년 때보다 가계 부채상환비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상환율은 지난 2007년 4분기 10.2%에서 지난해 2분기 5.9%로 하락했다.

IMF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여전히 보수적이고 일부는 이를 강화하면서 2000년대 중반보다 부실 대출 위험을 줄였고 지난해 가계 DSR은 대체로 2007년 때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그러나 벨기에, 프랑스, 한국, 스웨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가계 부문의 취약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 은행들은 신흥국 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자본 대 자산 비율이 낮은 은행 시스템은 주택담보대출이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주택가격 하락이 주택담보대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867조원으로 지난 2007년 말(665조원)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344조원에서 1013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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