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1년] ①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중도층은 누구의 손을 잡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안정적 국정 운영' 호소
민주당 '정부·여당' 실책 집중 공격
전문가 "중도 확장성 가져야" 일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각각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9석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책을 강조하며 '무능한 정권' 프레임으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선거전략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尹대통령 집권 3년 중간 평가...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 통할 가능성은 

여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맞는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다. 내년 총선에서 질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와 직결돼 국민의힘은 과반 이상의 안정적 의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기반이 탄탄한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캐스팅보트인 충청과 상대적 열세 지역인 수도권에서 표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수도권 전체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은 19석뿐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당심 100%로 치른 3·8 전당대회 이후 꾸려진 지도부가 영남권 일색이라는 점, 4·5 재보궐선거에서의 지지부진한 성적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며 "위기 관리를 잘 못하면 정권심판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패하면 향후 대선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권심판론은 야당의 무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비판, 여당 지도부 내 구설수 등 정부·여당의 각종 문제를 놓치지 않고 모조리 맹공을 퍼붓는 전략을 선거 때까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가장 큰 위협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여당의 방탄 프레임 공격과 사법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되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이 총선 직전 이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할지, 아니면 이 대표를 선거 선봉장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를지가 관건이다. 

신 교수는 "이 대표는 올해 말쯤 공천 윤곽을 잡은 다음 물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꽃놀이패가 된다. 공천 윤곽을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내가 잘 해서 된 것이고 지면 떠난 대표라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검찰이 (이 대표를) 다른 사건 혐의로 기소할지, 영장 청구를 할지 (봐야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표심은 어디로...중도층 누가 잡느냐가 관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에 견제론(50%)이 지원론(36%)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3월 1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지원론은 6%p 하락했고, 견제론은 6%p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이지만, 현재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보통 민심은 출범한지 어느 정도 지나면 심판하려고 한다"며 "민주당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당을 향해 중도 확장성을 주문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는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극단적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민주당과의 차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극단적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극단적인 목소리를 듣고 눈치를 보니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내년 총선은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31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3%로 동일했다. 어떤 정당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은 29%로 오차범위 안에서 양당을 따라잡는 수치였다. 양당이 전 주에 비해 각각 1%p, 2%p 하락한 사이 무당층은 4%p 상승했다.

중도층 표심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이 일어날지 여부도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일 만한 변수로 꼽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