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 신종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엄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를 뽑아야"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한 만큼,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 유통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 대응을 협의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로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마약을 건넨 일당은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학생들이 마신 음료에서는 필로폰 성분의 마약이 검촐됐다.

지난 2월 검찰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관세청과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수사를 전개해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밀수와 유통 외에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되면서 마약 유통과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10대 중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약밀수와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의 전문 마약수사관 11명을 특별수사팀에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 지역별 유통과 단순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한 정보는 경찰에 인계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과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유통 수사에 집중하되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범죄정보는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에 설치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마약 소지와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싱 조직의 범행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이 총장이 일선청 마약범죄 전담부서에 경찰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마약 특별수사팀이 출범할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기관이 수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검찰은 밀수에서 유통으로 가는 방식, 경찰은 소지와 투약 사범으로부터 상향식으로 하는 현장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력을 총동원해 마약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만큼 공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꼽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유통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마약 소지와 투약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도맡으면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마약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들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해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4045명) 대비 20.9%, 그 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전년(807명) 대비 72.5% 증가해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연령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 또한 2012년 3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10년 새 116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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