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 기소, 분열된 미국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01일 06:54

최종수정 : 2023년04월01일 06:56

트럼프 기소는 분열된 美 사회 갈등 기폭제 될 수도
트럼프의 분열주의,...자신에 부메랑
첫 대선유력 후보 기소, 美 미래 권력 밑그림도 흔들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로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해온 미국 정치권과 사회가 극심한 몸살을 앓게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단순히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 뿐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미국의 정치·사법 시스템과 사회의 내부 갈등과 불안정성을 일거에 떠뜨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美를 미지의 영역으로 내몰다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헤드라인으로 '트럼프가 기소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은 "이번 기소는 미국 정치에서 전례가 없을 뿐아니라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에 대한 상세한 혐의는 기소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번 일로 미국의 법적, 정치적 시스템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현직 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결정은 1776년 건국 이후 처음이다. 지난 247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이전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흠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 사법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정치적, 사회적 묵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동안 수차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가 있었어도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이나 사회은 이제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지 오래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의 부상과 대통령 당선 자체가 분열될 미국 사회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민주 대 공화 양당제의 견제와 균형의 토양에서 배출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미국내 소외 계층의 불만과 적개심을 미국 중심주의와 우월주의로 끌어들여 공화당을 접수했고, 결국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퇴임하면서도 선거 결과 불복과 1월 6일 의회당 난입사태를 조장했고, 지금도 미국 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극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해 2024년 백악관 복귀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극대화시킨 미국내 분열상이 그동안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용의 전통을 허물었고, 이는 자신에 대한 기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언론과 지식인들이 트럼프 개인에 대한 유죄 여부 이상으로 향후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몰고올 후폭풍과 더 극심해질 분열을 우려하는 이유다. 

사상 첫 대선 후보 기소...후폭풍 가늠할 수 없어 

트럼프 기소가 몰고올 후유증과 논란은 그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더 파괴적이다. 트럼프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고 '죽은 권력'이었다면 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야당인 공화당에서 가장 앞서 있는 유력 대선 주자다.  지난 29일 퀴니피액대가 공개한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47%의 지지율을 얻어 압도적 1위다. 현재로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33%),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5%),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4%)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중간선거 지원유세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2.11.05 [사진=블룸버그]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 46% 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밀렸지만, 지난 2월 말 에머슨대의 여론조사에선 46% 대 42%로 앞섰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는 '미래 권력'을 의미한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놓고 공화당에서도 일제히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비판과 성토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에 대한 수사가 2024년 대선 결과에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6 의회 난입 사건과 조지아주 대선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뉴욕 맨해튼 지검에 의한 기소 결정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저항할 경우, 2024년 대선 과정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펜스 전 부통령 등 공화당내 잠재 대선 경쟁 후보들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가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그를 견제하려는 행보는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2024년 대선판까지 뒤흔들며 향후 미국의 미래 권력의 밑그림까지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