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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 기소, 분열된 미국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01일 06:54

최종수정 : 2023년04월01일 06:56

트럼프 기소는 분열된 美 사회 갈등 기폭제 될 수도
트럼프의 분열주의,...자신에 부메랑
첫 대선유력 후보 기소, 美 미래 권력 밑그림도 흔들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로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해온 미국 정치권과 사회가 극심한 몸살을 앓게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단순히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 뿐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미국의 정치·사법 시스템과 사회의 내부 갈등과 불안정성을 일거에 떠뜨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美를 미지의 영역으로 내몰다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헤드라인으로 '트럼프가 기소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은 "이번 기소는 미국 정치에서 전례가 없을 뿐아니라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에 대한 상세한 혐의는 기소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번 일로 미국의 법적, 정치적 시스템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현직 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결정은 1776년 건국 이후 처음이다. 지난 247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이전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흠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 사법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정치적, 사회적 묵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동안 수차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가 있었어도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이나 사회은 이제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지 오래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의 부상과 대통령 당선 자체가 분열될 미국 사회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민주 대 공화 양당제의 견제와 균형의 토양에서 배출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미국내 소외 계층의 불만과 적개심을 미국 중심주의와 우월주의로 끌어들여 공화당을 접수했고, 결국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퇴임하면서도 선거 결과 불복과 1월 6일 의회당 난입사태를 조장했고, 지금도 미국 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극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해 2024년 백악관 복귀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극대화시킨 미국내 분열상이 그동안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용의 전통을 허물었고, 이는 자신에 대한 기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언론과 지식인들이 트럼프 개인에 대한 유죄 여부 이상으로 향후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몰고올 후폭풍과 더 극심해질 분열을 우려하는 이유다. 

사상 첫 대선 후보 기소...후폭풍 가늠할 수 없어 

트럼프 기소가 몰고올 후유증과 논란은 그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더 파괴적이다. 트럼프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고 '죽은 권력'이었다면 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야당인 공화당에서 가장 앞서 있는 유력 대선 주자다.  지난 29일 퀴니피액대가 공개한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47%의 지지율을 얻어 압도적 1위다. 현재로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33%),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5%),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4%)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중간선거 지원유세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2.11.05 [사진=블룸버그]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 46% 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밀렸지만, 지난 2월 말 에머슨대의 여론조사에선 46% 대 42%로 앞섰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는 '미래 권력'을 의미한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놓고 공화당에서도 일제히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비판과 성토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에 대한 수사가 2024년 대선 결과에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6 의회 난입 사건과 조지아주 대선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뉴욕 맨해튼 지검에 의한 기소 결정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저항할 경우, 2024년 대선 과정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펜스 전 부통령 등 공화당내 잠재 대선 경쟁 후보들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가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그를 견제하려는 행보는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2024년 대선판까지 뒤흔들며 향후 미국의 미래 권력의 밑그림까지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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