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 기소, 분열된 미국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01일 06:54

최종수정 : 2023년04월01일 06:56

트럼프 기소는 분열된 美 사회 갈등 기폭제 될 수도
트럼프의 분열주의,...자신에 부메랑
첫 대선유력 후보 기소, 美 미래 권력 밑그림도 흔들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로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해온 미국 정치권과 사회가 극심한 몸살을 앓게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단순히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 뿐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미국의 정치·사법 시스템과 사회의 내부 갈등과 불안정성을 일거에 떠뜨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美를 미지의 영역으로 내몰다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헤드라인으로 '트럼프가 기소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은 "이번 기소는 미국 정치에서 전례가 없을 뿐아니라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에 대한 상세한 혐의는 기소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번 일로 미국의 법적, 정치적 시스템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현직 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결정은 1776년 건국 이후 처음이다. 지난 247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이전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흠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 사법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정치적, 사회적 묵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동안 수차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가 있었어도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이나 사회은 이제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지 오래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의 부상과 대통령 당선 자체가 분열될 미국 사회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민주 대 공화 양당제의 견제와 균형의 토양에서 배출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미국내 소외 계층의 불만과 적개심을 미국 중심주의와 우월주의로 끌어들여 공화당을 접수했고, 결국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퇴임하면서도 선거 결과 불복과 1월 6일 의회당 난입사태를 조장했고, 지금도 미국 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극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해 2024년 백악관 복귀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극대화시킨 미국내 분열상이 그동안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용의 전통을 허물었고, 이는 자신에 대한 기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언론과 지식인들이 트럼프 개인에 대한 유죄 여부 이상으로 향후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몰고올 후폭풍과 더 극심해질 분열을 우려하는 이유다.

◆사상 첫 대선 후보 기소...후폭풍 가늠할 수 없어

트럼프 기소가 몰고올 후유증과 논란은 그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더 파괴적이다. 트럼프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고 '죽은 권력'이었다면 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야당인 공화당에서 가장 앞서 있는 유력 대선 주자다. 지난 29일 퀴니피액대가 공개한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47%의 지지율을 얻어 압도적 1위다. 현재로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33%),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5%),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4%)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중간선거 지원유세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2.11.05 [사진=블룸버그]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 46% 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밀렸지만, 지난 2월 말 에머슨대의 여론조사에선 46% 대 42%로 앞섰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는 '미래 권력'을 의미한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놓고 공화당에서도 일제히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비판과 성토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에 대한 수사가 2024년 대선 결과에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6 의회 난입 사건과 조지아주 대선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뉴욕 맨해튼 지검에 의한 기소 결정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저항할 경우, 2024년 대선 과정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펜스 전 부통령 등 공화당내 잠재 대선 경쟁 후보들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가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그를 견제하려는 행보는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2024년 대선판까지 뒤흔들며 향후 미국의 미래 권력의 밑그림까지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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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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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