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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값마저 '반토막'...서울시, 빈곤 노인층 '특별관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0:41

올해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방위 강화
안정적 수익 및 생계비 제공 등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속 관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초고령 빈곤 노인층을 대표하는 이른바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폐지값 폭락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며 생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소득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18일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 주택가에서 대설주의보와 최강 한파에도 폐지를 줍기 위해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있다. 2021.01.18 1141world@newspim.com

폐지수집 어르신은 노인빈곤을 상징하는 취약계층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2400명이 폐지수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15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나이 역시 67.6%가 76세 이상으로 매우 많고 독신가구 비중이 44.7%에 달하는 등 돌봄공백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최근 폐지가격 급락으로 생계유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2021년 kg당 152원이었던 폐지가격은 지난해 84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 등 필수생계비 인상까지 겹치며 저소득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첫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2017년과 2019년, 2021년에 이은 네 번째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계위기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를 연계해 지원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생계위기 어르신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별과정을 걸쳐 생계비(1인 기준 62만원)와 의료비 및 주거비(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중 생계비는 1회 지원으로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생계위기가 인정될 경우 1회를 추가로 제공하며 고독사 위험가구로 분류되면 특별지원(1회)도 가능하다.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평 임차보증금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후 600만원 이하의 주거비를 제공하며 중위소득 60% 이하로 민간월세주택에 거주할 경우 8만원에서 10만5000원의 월 임차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페지수집 어르신 사업단'을 운영, 지역 고물상과 협약해 어르신들이 매월 30만원(시장형)에서 27만원(공익형)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원할 경우 노동강도 낮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제공한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개인별 상담을 진행,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폐지수집 활동 시 안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야광 안전조끼 등도 배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지수집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당사자들이 소일거리 차원에서 포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정적인 환경과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궁극적으로는 줄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체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생활비 및 주거리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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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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