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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쟁 일단락…한동훈·檢 수사권 복구 '실패'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7:54

헌재, 검사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없다고 판단
한동훈 "헌재 판단, 위장 탈당 괜찮은 것처럼 들려"
검찰 "검수완박 위헌성 판단 없이 각하해 아쉬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법안 통과 11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더 이상 검찰 수사권을 복구할 법률상 근거는 사라졌다. 한 장관의 적극적인 수사권 복구 시도에 검찰도 기대감을 키웠으나, 결국 실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한동훈, 검찰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유감"

헌재는 23일 한 장관과 일선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상 부여된 검사들의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또한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만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법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 마저 각하되면서 법안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또한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2.28 leehs@newspim.com

◆ 검수원복 무력화되나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4월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하며 입법 강행 움직임에 나서자 검찰의 저항은 '검란(檢亂)'으로 치닫았다.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우려를 표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린 데 이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지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며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직까지 내걸며 검수완박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입법을 막진 못한 채 직에서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 또한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 내용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은)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법안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지만 헌재의 각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와 재수사 요청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리는 대부분 틀렸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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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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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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