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대일굴욕외교' 국정조사 추진…與 "무책임한 반일 감정 자극"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1: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홍근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분명히 밝혀야"
주호영 "민주,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일본의 환대와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야 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지적하면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하고 이를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실은 어제(20일) 해명을 한다며 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안 됐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했다.

그는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건지 매번 답변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라며 "독도, 위안부 문제가 논의가 안 된 것을 일본은 거론했는데 우리가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됐단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도 아예 언급이 없었단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단 건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참고서가 몇개인지 모르겠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 파악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회 요구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운영위에 출석시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전반을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도 성난 민심을 직시해 용산 눈치보기와 방패 막이를 그만 접고 조건 없이 운영위 개최에 협조하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임을 명심하라"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대일 굴욕외교'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생각한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 위안부 협정도 어렵게 된 것을 민주당 집권 시절에 깬 것도 아니고 깨지 않은 것도 아닌 무책임한 상태를 만든 채로 5년간 두고 왔지 않은가.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말만 되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이제는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관계도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불러서야 되겠는가"라면서 "한일 관계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등 숱한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국익을 향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발 민주당도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