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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10:00 국무회의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국회 외통위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국회 외통위
-2차관
09:30 美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0:30 美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 / 팁스타운 S6 1층(강남구 역삼로 168)
15:00 당대표-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박홍근 원내대표
① 07:30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 /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 홀 2층(중구 동호로 249)
②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③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319호
④ 14:00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평가 및 민주당 정책대안 모색 연속 세미나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⑤ 14: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401호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14:30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서민금융 민생현장 방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주호영 원내대표
07:30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 개회식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 / 서울 중구 동호로 249)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09:30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김미애 의원실 주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 혁신재창당 전국대장정 강원 일정

14:00 재창당전국대장정 강원 방문 기자회견 / 강원도청 브리핑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14:30 KBS춘천 인터뷰 / 강원도청 마당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15:00 강원일보 인터뷰 / 강원일보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15:50 강원도민일보 인터뷰/ 강원도민일보사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22)
16:40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간담회 / 고마리 카페 (강원도 춘천시 우묵길 73)
17:40 강원 시민사회단체 만찬간담회 / 보릿고개 (강원도 춘천시 우묵길78번길 11)
19:00 재창당전국대장정 강원 당원간담회 /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1 4층)

-이은주 원내대표
09:00 주69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용산 대통령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622호
14:00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9:00 종로구지역위 노란봉투법 강연 / 종로구 명륜2가 237 명륜주상복합아남아파트 (상가) 301동 111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5호)
14: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6: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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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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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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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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