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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北, 18~19일 전술핵 모의 발사훈련..."핵무력 중대사명 결행"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06:44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07:06

김정은, "핵 공격태세 완비" 촉구
"미사일 동해상 목표 상공서 폭발"
딸 김주애도 현장서 훈련 참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주말 김정은 참관 하에 전술핵 공격을 가상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18~19일 이틀 간에 걸쳐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 반격을 가상한 종합전술 훈련이 실시됐다"면서 김정은이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딸 김주애,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은, 강순남 국방상,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오른쪽은 북한이 노출을 꺼려 모자이크 처리한 핵 관련 인물로 추정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며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훈련을 참관했다. 그렇지만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의 참관 사실을 보도문에 언급하지 않았고 사진으로만 공개했다.

강순남 국방상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당 부부장, 미사일총국 지휘관 등도 참관했다.

통신은 "우리 핵무력은 뜻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주저없이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며 훈련 내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했다.

첫날인 18일 훈련에 대해 중앙통신은 "전술 핵무력에 대한 지휘 및 관리⋅통제 운용체계의 믿음성(신뢰도)을 다각적으로 재검열 했다"며 "여러 가지 가상적인 긴급 정황 속에서 핵공격명령 하달 및 접수절차의 정확성과 핵무기 취급질서, 각이한 핵공격 방안에 따르는 가동절차를 엄격한 안전성 견지에서 검열하면서 핵공격에로 신속히 넘어가기 위한 행동질서와 전투조법들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틀째인 19일에는 전술 핵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18~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중앙통신은 "적 주요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고 전했다.

또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800㎞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대규모적인 미국⋅남조선 연합군의 반공화국 침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확대되고 미군 핵전략 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긴장한 정세 속에서 단행됐다"고 밝혀 이번 훈련이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자유의 방패)에 대응한 것임을 알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11시 5분 북한이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80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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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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