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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한일정상회담 겨냥 ICBM 도발…'화성-17형' 한미일에 '전략적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0:42

미 본토 타격 1만5000km급 ICBM 고각 발사
尹대통령 16일 아침 방일 출발 앞서 '의도적'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가속화에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16일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의도적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2월 8일 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도발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우리 군이 아침 7시 10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2년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일단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시간 70분과 비행거리 1000km, 최고 고도가 6000㎞를 넘은 것으로 파악돼 '화성-17형' 신형 ICBM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ICBM 1발을 고각 발사한 지 넉 달만에 다시 발사했다. 당시 비행거리는 1000km, 고도 6100km, 속도 마하 22로 탐지됐으며 60여 분을 비행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4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화성-17형을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신형 ICBM은 최대 사거리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체를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 ICBM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 쏘면 미 본토까지 40~50분이면 도달한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고고도, 비행시간 등 비행특성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화성-17형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비행시험에 성공한 사거리 1만5000km의 화성-17형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상기반요격체(GBI)를 남쪽으로 우회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올해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11기 무더기로 공개했다. 핵탄두를 탑재해 미 전역 본토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량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3~5개 핵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전략핵 위협을 통해 미 본토 ICBM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이 2월 8일 밤 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소 11기 이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4일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2일차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 'FS' 연습 4일차이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6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날 오후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날에 의도적인 도발로 보인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속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 'FS' 연습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동해 경포만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는 처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2월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을 쏜 데 이어 이번 ICBM까지 8차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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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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