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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1박2일 방일…한일정상회담서 관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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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동포 간담회 후 기시다와 회담·만찬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게이오대 강연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양 정상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6~17일 일본을 실무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도쿄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취리히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8 photo@newspim.com

이후에는 기시다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은 강제징용 판결문제 해법 이행 문제를 비롯해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 심화방안도 의제로 다뤄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잘 작동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복귀, WTO 제소 등 문제들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한 부분에서 진전이 되면 다소 시차는 존재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은 이번 방일의 경제적 의미와 관련해 "공급망 재편 대응,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협력 강화 부문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기대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정부는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만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7일에는 한일 교류를 지원하는 일본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는 한일 입법부 간 교류단체인 한일의원연맹 및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한일 협력위원회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뒤이어 양국 간 주요 경제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또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들을 만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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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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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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