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3만 제외하면 27만9000명 증가
올해 11만 입국…고용보험 가입 증가세 유지 전망
실업급여 신청자 14.0% 늘어…고용 불안 확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6개월째 3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수를 제외하면 20만명대로, 여전히 경기 침체와 함께 빈일자리 등으로 고용 한파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 약 11만명의 외국인근로자 입국 계획을 추진 중인 만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단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외국인근로자 13만 가입…내국인은 27.9만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9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35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배경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 영향이 있다.
재작년부터 외국인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새롭게 추가된 것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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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3 swimming@newspim.com |
고용보험법(제10조의2)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올해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재작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1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8000명 급증했다.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27만9000명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속 입국을 지원한 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근로자(E-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2020년에 7000명 입국에 그쳤다가 2021년 1만1000명, 지난해는 8만8000명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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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3 swimming@newspim.com |
정부가 올해 외국인근로자를 종전보다 더 많은 11만명가량 입국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조치에 대한 효과와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 입국 확대 영향의 일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이어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기업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해 피보험자가 증가했다"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빈일자리 증가 등으로 외국인력 신속 입국지원 정책에 따른 증가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 제조업 가입자 급증…외국인 82.1%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8만8000명), 제조업(+8만4000명), 정보통신(+4만7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3000명), 숙박음식(+3만9000명)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입자수는 37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368만명) 대비 약 8만4000명 늘었다.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91.4%(6만9000명)가 집중된 곳이며, 내국인은 1만4000명에 그친다.
제조업에서 증가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82.1%는 외국인근로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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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고용 여건에도 금속가공(+1만7600명), 기계장비(+1만1000명), 전자통신(+9200명), 식료품(+8700명) 등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이후 13개월째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2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3000명 늘었다.
서비스업은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전체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보건복지(+8만8000명), 사업서비스(+2만8000명)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공공행정(-1만3000명), 도소매(-6000명), 협회 및 개인서비스(-1000명)는 감소를 지속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0%(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 1월 2000명에 이어 지난달 1만3000명을 기록해 올해 들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제조업(3000명), 건설업(2000명), 도소매(2000명) 등이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1.8%(1만1000명) 증가한 61만 8000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8861억원으로 0.9%(77억원) 늘었고,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으로 3.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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