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일단락…檢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6:35

정의용 측 "북한 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
검찰 "우리나라 국민 대우해 재판받게 했어야"
'귀순 진정성' 논란엔 "의사 명확히 표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책임자로 지목하고 당시 관련 기관의 수장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당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들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대우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살인 피의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을 수 없다는 주장과 당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사건이기도 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으며, 검찰은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통일부에 배포했다고도 판단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檢 "헌법서 북한주민·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규정…헌재·대법원도 일관되게 판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북한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이같이 판시하고 있다. 관련된 헌법이나 법리가 변경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을 외국인이나 난민으로 취급하거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게 되면,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제4조의 통일 조항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고 교류 협력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명확히 수차례에 걸쳐 귀순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들에 대한 조치와 처분은 헌법에서 정한 법률과 시스템 따라야 한다"며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살인 피의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즉 탈북어민들이 살인 피의자였다 하더라도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우해 재판받게 하고 형을 집행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탈북어민 2명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국정원 합동조사팀에선 이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로 전환하려는 의사와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팀은 해경에 과학수사도 의뢰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범행 현장인 선박과 휴대전화, 흉기도 남아있어 DNA나 혈흔반응 감식 등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檢 "탈북어민들 '귀순의사' 명확히 표시"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남북관계 개선이 주효했다고도 봤다. 강제북송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안보 실무자들이 이를 타개하고 다가오는 아시안정상회의를 고려해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목선 귀순 사건은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당시 귀북 의사를 표시한 2명은 북한으로 송환됐고 나머지 2명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해 귀순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송환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보고서 등이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탈북어민 2명이 명확히 귀순의사를 밝혔다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은 탈북어민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조사할 때마다 구두로 귀순의사를 재확인했다"며 "또 귀순 진정성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고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은 이 사건 최종책임자로 보면서 서 전 원장 또한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원장이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게 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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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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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