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영국 예산책임정 의장과 면담
"재정위험요인 사전분석시스템 제도화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 중으로 국가재정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조기에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2차관은 지난 8일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정 의장을 만나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차관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영국을 방문해 세계국채지수(WGBI) 산출기관인 FTSE Russell 측과 면담하고, 글로벌 국채 투자기관과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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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을 방문, 리차드 휴스(Richard Hughes) 의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12 photo@newspim.com |
최 차관은 또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도 면담했다.
먼저 최 차관은 지난 8일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과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 경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도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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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12 photo@newspim.com |
재정관리체계(SFMF)란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채무, 재정수지 외에 다양한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어 최 차관은 지난 9일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도 만나 한국과 OECD 간 재정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한국과 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해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포럼을 열기로 했다.
최 차관은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0일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등 한국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이 확정된다"며 "9월 열릴 한국 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히ㅗ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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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 요시키 다케우치 (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12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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