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베이징대학 "미중 기술경쟁? 대부분 영역에서 중국이 열세"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1:22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기술 패권 이어질 것"
"중국은 극히 일부에서만 미국 대비 우세"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베이징대학이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뒤져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대학은 지난달 '미중 과학기술 디커플링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놓았다고 왕이닷컴이 8일 전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식창조 ▲재정투자 ▲인재 ▲특허 ▲국제표준 등 5가지 분야에서 미중간 격차를 분석했다.

첫 번째 지식창조 분야에서 보고서는 "과학기술 관련 논문의 발행량과 인용 횟수 등에서 중국이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최상위 인용 논문수와 논문의 독창성 측면에서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재정투자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 R&D 지출은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며 "특히 중국은 응용연구 비중이 높으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금액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세 번째 인재분야에서 "중국의 이공계 박사 졸업생 수가 2025년이면 미국의 두 배에 육박할 것이지만, 미국은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대학 순위에서 미국 대학이 중국을 압도하며,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목적지"라고 소개했다.  

네 번째 특허출원 분야에서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특허기술은 포괄적이고 품질이 높은 반면, 중국의 특허기술은 비교적 단순하고 품질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 국제표준 분야에서 "중국은 5G 등 일부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심분야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한 반도체공장 내부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어 ▲IT기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경쟁이 치열한 3대 분야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했다.

첫 번째 IT 기술분야에서 보고서는 ▲반도체 집적회로 ▲정보통신장비 ▲운영체계와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3대  차세대 핵심분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우위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은 기업이 많지만 경쟁력이 약하며, 중복투자가 심각하고, 핵심장비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선 주파수 칩 같은 핵심부품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미국은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기업은 로컬 시장에서는 앞서있지만, 글로벌 고급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 분야에서 양국의 격차는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며 "중국기업과 기관의 R&D 활동이 제한됐고, 일부 학생들은 미국 유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적 디커플링은 중국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지만, 미국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자체제작한 중형 여객기 C919[신화사=뉴스핌 특약]

두 번째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 양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 훨씬 앞서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공지능칩, 알고리즘, 머신러닝, 연산능력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내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인식, 음성인식, 컴퓨터 비전, 영상진단 기술 등 제품응용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의 최고 인공지능 인재 중 34%가 중국에서, 56%는 미국에 취업해 있다"며 "미국에서 AI를 전공한 중국인의 88%가 미국에 취업했고, 10%만 귀국했다"며 인재 격차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직 미국의 제재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 내에는 우방국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위성, 유인우주선, 위성항법 및 통신, 심우주 탐사 등 우주기술에서 미국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항공엔진, 항공전자, 항공소재 등 항공분야에서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천문학, 공간과학, 지구물리, 대기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국가와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보고서는 "항공우주 분야는 양국의 협력이 가장 낮은 분야이며, 중국은 완벽한 기술적 디커플링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다"며 "이 분야에서는 미중 디커플링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창정2호 우주로켓 발사 장면[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같은 현실을 종합할 때 미국의 기술은 포괄적이며 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는 아예 기술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에 비해 대다수 영역에서 뒤쳐저 있으며, 소수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극소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 1위 과학기술강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많은 중국 학자들은 미국과의 협력없이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혁신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과학 역량이 그만큼 앞서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겠으나, 전면적인 추월에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심 전략기술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하고, 그 밖의 저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반도체, 첨단제조장비, 인공지능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보고서는 "중국은 개방된 학술교류 매커니즘, 지속적인 R&D 투자, 광범위한 국제과학기술 협력, 인재양성, 자주혁신 의지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며 경쟁 분야에서는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