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베이징대학 "미중 기술경쟁? 대부분 영역에서 중국이 열세"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1:22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기술 패권 이어질 것"
"중국은 극히 일부에서만 미국 대비 우세"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베이징대학이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뒤져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대학은 지난달 '미중 과학기술 디커플링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놓았다고 왕이닷컴이 8일 전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식창조 ▲재정투자 ▲인재 ▲특허 ▲국제표준 등 5가지 분야에서 미중간 격차를 분석했다.

첫 번째 지식창조 분야에서 보고서는 "과학기술 관련 논문의 발행량과 인용 횟수 등에서 중국이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최상위 인용 논문수와 논문의 독창성 측면에서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재정투자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 R&D 지출은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며 "특히 중국은 응용연구 비중이 높으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금액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세 번째 인재분야에서 "중국의 이공계 박사 졸업생 수가 2025년이면 미국의 두 배에 육박할 것이지만, 미국은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대학 순위에서 미국 대학이 중국을 압도하며,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목적지"라고 소개했다.  

네 번째 특허출원 분야에서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특허기술은 포괄적이고 품질이 높은 반면, 중국의 특허기술은 비교적 단순하고 품질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 국제표준 분야에서 "중국은 5G 등 일부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심분야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한 반도체공장 내부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어 ▲IT기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경쟁이 치열한 3대 분야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했다.

첫 번째 IT 기술분야에서 보고서는 ▲반도체 집적회로 ▲정보통신장비 ▲운영체계와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3대  차세대 핵심분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우위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은 기업이 많지만 경쟁력이 약하며, 중복투자가 심각하고, 핵심장비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선 주파수 칩 같은 핵심부품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미국은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기업은 로컬 시장에서는 앞서있지만, 글로벌 고급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 분야에서 양국의 격차는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며 "중국기업과 기관의 R&D 활동이 제한됐고, 일부 학생들은 미국 유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적 디커플링은 중국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지만, 미국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자체제작한 중형 여객기 C919[신화사=뉴스핌 특약]

두 번째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 양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 훨씬 앞서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공지능칩, 알고리즘, 머신러닝, 연산능력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내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인식, 음성인식, 컴퓨터 비전, 영상진단 기술 등 제품응용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의 최고 인공지능 인재 중 34%가 중국에서, 56%는 미국에 취업해 있다"며 "미국에서 AI를 전공한 중국인의 88%가 미국에 취업했고, 10%만 귀국했다"며 인재 격차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직 미국의 제재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 내에는 우방국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위성, 유인우주선, 위성항법 및 통신, 심우주 탐사 등 우주기술에서 미국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항공엔진, 항공전자, 항공소재 등 항공분야에서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천문학, 공간과학, 지구물리, 대기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국가와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보고서는 "항공우주 분야는 양국의 협력이 가장 낮은 분야이며, 중국은 완벽한 기술적 디커플링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다"며 "이 분야에서는 미중 디커플링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창정2호 우주로켓 발사 장면[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같은 현실을 종합할 때 미국의 기술은 포괄적이며 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는 아예 기술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에 비해 대다수 영역에서 뒤쳐저 있으며, 소수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극소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 1위 과학기술강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많은 중국 학자들은 미국과의 협력없이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혁신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과학 역량이 그만큼 앞서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겠으나, 전면적인 추월에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심 전략기술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하고, 그 밖의 저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반도체, 첨단제조장비, 인공지능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보고서는 "중국은 개방된 학술교류 매커니즘, 지속적인 R&D 투자, 광범위한 국제과학기술 협력, 인재양성, 자주혁신 의지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며 경쟁 분야에서는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