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젊은 청년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처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원 미달·축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감축 과제로 인해 쏟아지는 관심과 업무량이 과도해 '되도록 고용부는 피하자'라는 인식이 퍼지는 분위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고용부 공무원 정원은 총 8493명으로, 1년 전(8682명)과 비교해 189명(2.17%) 줄었다.

지방노동관서 정원이 지난해 7543명에서 올해 735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근로감독분야도 2307명에서 2283명으로 24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더욱 늘었어야 할 산업안전분야(산업안전감독관) 역시 815명에서 806명으로 9명 줄었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정원 705명에 현원 569명으로 136명 미달했고, 2021년에는 815명에 741명으로 74명 미달했다. 이에 지난해에는 정원을 806명으로 줄여 793명을 채웠으나 그마저도 13명 모자른 수준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야근을 일삼았던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원 미달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 속 낮은 보상의 격무와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노동시장 내 워라밸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고용부 입장에선 처참한 결과다.

부처 내부에서도 이 같은 조직 내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고용부의 업무량이 많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정권교체와 함께 노동개혁이나 중대재해 등 묵직한 과제들을 여럿 수행해야 하다보니 인기가 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용부 사무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수당으로 월 25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강도가 심한 것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적다보니 충원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앞두고 업무 부담이 높아지면서 신임 사무관들 사이에선 보도자료에 자신의 연락처를 제외해주길 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 등에 배포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도자료에 담당 과장 이름과 연락처만 등재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노병우(노동부·병무청·우체국)'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정도로 과거부터 '기피 부처'로 이름 날린 곳이다. 고용부가 짊어진 노동개혁과 중대재해라는 과제가 가볍지 않은 만큼 기피 부처를 탈피하고 부처 의욕 증진을 위한 당근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의 경우 계속 일정하게 발생하는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감독관 수는 모자르다보니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인력 충원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은 내년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까지 확대되다보니 더 늘려야 한다"며 "정원 미달인 상황이긴 하지만 정원이 늘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현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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