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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년 연장' 논의 착수…65세 이상 실업급여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6:56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6:56

고용부, 27일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심의·의결
경사노위, 사회적 논의 본격화…연말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고령화 시대 55세 이상 고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라,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

노사와 협의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정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1분기 내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에선 계속고용 방식과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사회적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연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하였다.[사진=고용노동부] 2023.01.25. photo@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년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더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바람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령자 중심의 계속고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른 시일 내 상생임금위원회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선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해외사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산업‧인구구조가 대전환 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겠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에 대한사회적 논의를 오는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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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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