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호봉제 없애는 기업에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4:06

각계 전문가 13명 위원으로 참여
공동위원장에 서울대 이재열 교수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 본격 착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성 임금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논의 위원회를 꾸렸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임금도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연공성 임금체계 틀에서 벗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고용부는 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열 상생임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전문가 위원은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실장급이 참여한다.

◆ 기업 규모 클수록 호봉제 비율 높아…1000인 이상 69.7%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02 swimming@newspim.com

호봉급 도입 비율을 보면, 근로자 10~29인 기업의 경우 42.4%였으며, 300인 이상 기업은 62.3%에 달했다. 더불어 유노조는 69.4%, 무노조는 30.7%로, 노조 유무에 따라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에서 근속연수 1년이 채 안되는 사원과 30년 이상 된 사원간 임금격차는 2021년 기준 2.87배인 것에 비해 유럽연합(EU) 평균은 2018년 기준 1.65배에 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연공성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검토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각종 지원금을 우선 선정하는 식으로 지원하면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02 swimming@newspim.com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과 보호에서 배제된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02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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