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총 2.1조~2.6조 늘어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질 높은 보육을 완성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 양성 체계부터 유보통합 전까지 어느 기관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양성 체계의 차이는 유치원 교사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유치원 교사와는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는 전공과 무관하게 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부는 자격·양성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즉각 착수해 올해 말에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시설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기관의 형태를 내년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했지만, 3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유보통합과 관련된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왜 만0~5세를 대상으로 하는가
▲교육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통합의 대상을 만 0세로 했다.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도 고려했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서도 기초 교육의 단계를 '0세~취학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만0~2세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나?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이 0~5세다.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하면 교사 자격이 바로 통합되나?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다.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도록 하겠다.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를 대체할 수 있나?
▲목표는 높은 질을 만족하는 교사 수준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격 제도, 연수 등에 대한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2025년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통합기관 등 3개 기관이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 2026년을 유보통합의 완성 해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교육청·교육부로 일단 2단계 통합이 추진되면 그때 새로운 통합기관이 시작이 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년간의 시행 기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원이다. 유치원은 약 5조원이며 어린이집은 약 10조원으로 파악됩니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교육비지원, 교사 처우개선, 시설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 예산 추계 규모는?
▲학부모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대비 2026년에 1조원~1.2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에는 올해 3조8290억원에서 2026년 5조1000억원~5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사 급여 추가 지원비는 올해 7372억원에서 2026년 1조원~1조3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비로 80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부터 총 2조1000억원~2조600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되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정무위원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발족한다. 유보통합위원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 이외에도 교원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의 참여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 파견 인력 30여 명으로 '유보통합추진단'도 구성된다. 추진단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위원회 및 자문단은 2025년까지 활동한다.
2025년에는 교사 양성과정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입학시스템 등 개편 작업도 실시한다. 시설 개선 예산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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