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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금리·고물가 시대 맞이하는 변호사의 고민

기사입력 : 2023년01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3일 08:00

안효섭 화우 변호사

연초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경제전망이 극히 암울하다고 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한다. 그 결과 2021년 8월경 연 0.5%p였던 기준금리는 이번달에는 3.50%가 되어 무려 3% 인상되었다.

또한 고물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만 보면 물가 상승률은 5.0%다.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2023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 및 경제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금리 한파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금리가 11%를 넘어서면서 신차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안효섭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20 peoplekim@newspim.com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문제는 우리 일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필자가 주로 담당하는 건설분야의 경우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고, 경제위기로 인한 분양한파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그 동안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던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중의 물가상승분 반영과 관련하여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다수이고, 그 결과 당초 준공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은 물가상승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았기에 통상적으로 착공 이후의 물가변동은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었는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물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직 일반분양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최근의 분양한파 사태에 정면으로 노출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 여부 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와는 현저히 달라진 사정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현저히 달라진 사정은 일방에게는 현저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법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근래의 주요 고민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계약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비록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계약을 수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특히 판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 계속적 계약이 아닌 일회적 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극히 자제하여 왔다.

근래에 들어서 일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회적 계약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다만 근래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정변경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감히 예상해본다. 그 대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가 일정 부분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된다는 새로운 문제 또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 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마련인데, 사정변경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된다면 계약내용과는 달리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지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는 결국 당사자들로서는 가능한 계약서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던 종래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변경을 인정하되 그 범위나 내용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최대한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효섭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2~현재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
2019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무연구과 (법무석사, LL.M.)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1 전남 순천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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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대표 적합도 1위' 안철수 "누가 지원 유세를 가야 표를 보탤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에도 "내년 총선에서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한 표라도 보탤 수 있을지를 당원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인천 계양구을 당원협의회 당원간담회 직후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순위에 대해 일희일비한 적 없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중 39.8%가 안 의원을 꼽았다. 김기현 의원이 36.5%로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7.2%, 조경태 의원 3.4%, 윤상현 의원 2.4%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인 지난 1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대비 20%p 올랐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 1위였던 김 의원은 13%p 증가했다. 안 의원은 "당원들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누가 수도권에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을지,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표를 더 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도권 당대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한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전날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검찰 대신 용산으로 불러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받되 만약 여당 대 야당 간 어떤 협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당대표들을 불러서 용산에서 만나야 하지 않나. 그런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70V 캠프 출정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과 견제를 잘 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3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큰 이견이 없는 사안, 아주 이견이 큰 사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으면 열심히 서로 협상해서 이견을 좁혀서 관철해낸 다음 민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선 입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검찰 판단과 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금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어필했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p다. ycy1486@newspim.com 202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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