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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 무인기 도발, 의도 파악하고 대응 내실 기하자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6:53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
우리 드론·무인기 북한 투입 결정은 위험
국민에 솔직히 알리고 정쟁화해선 안 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그 중 무인기 1대는 서울 중심까지 깊숙이 들어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지역을 촬영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일시 중단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사회 혼란과 교란을 막는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남해안까지 북한 무인기가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적도 있었다. 이번에 우리 군이 조기 탐지하고 식별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북한 무인기 고의 노출시켜 남한 교란 가능성

다만 북한이 고의로 무인기를 노출시켜 우리 일상을 교란하려는 의도를 두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런 형태의 도발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야금야금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다.

드론과 무인기를 격추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공역에 들어오는 순간에 격추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되돌아갈 때 격추시키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무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사격한 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 국민이나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들어올 때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고 되돌아 갈 때도 기회가 한 번 밖에 없고, 낙탄이 북한 지역으로 떨어질 부담도 있다.

무인기는 이미 정해진 항로와 고도를 비행하는 방식과 지상기지에서 실시간 항로와 고도를 조종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도발의 경우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어떤 식으로 운용됐는지는 불명확하다. 후자의 경우 전파 교란과 상대 드론‧무인기 탈취(하이재킹) 등을 할 수 있다.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일상적인 일이다. 다만 전쟁지역과 전쟁지역이 아닌 곳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격추시켰지만 결국은 러시아군 5명이 죽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북한, 더 큰 도발 준비하기 위한 수순 대비해야 

드론과 무인기 격추는 쉽지 않다. 이런 결정은 군인이 못한다. 또 군인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국군통수권 차원에서 결심을 해 주면 우리 군이 이행하는 체계가 맞다.

드론과 저속 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특수탄 개발과 레이저 무기 등은 중장기적인 요구 사항이다. 국산화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제일 싼 것을 사들이려고 한다면 단단히 후과를 치를 수가 있다.

그리고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륙 중이던 우리 KA-1 경공격이자 전술통제기 추락이 훈련 부족에 따른 사고가 아니기를 바란다.

북한이 왜 이런 도발을 했을까? 우리의 대응 능력과 절차, 그리고 우리 사회(언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 여기에 더해 보다 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수순과 단계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북한지역에 투입한 결정은 그래서 위험하다. 국민 불안을 허황된 말과 거짓 장담으로 안심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안보 문제를 절대로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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