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일류 국회 위해 비전·정책·사람 준비돼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0:20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1:18

방문외교 아닌 초청외교 새 지평 열겠다
국회 소속기관 연구데이터, AI 분석 돼야
입법고시 실시 이래 최초 '과학기술직류'추가
세종의사당 이전 위한 토지계약 예산도 확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류 국회를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사무총장은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 ▲국가의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 ▲의회 외교의 새 지평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인공지능(AI) 국회로 진화 ▲인재가 국회에 유입되는 인사 혁신 ▲세종의사당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 등 7가지 신년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이 사무총장은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국회 소속기관, 국가 연구기관과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겠다.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의회 외교의 새 지평을 위해서는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 차원에서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통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다"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간의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다"면서 "올해부터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국회방송, 유튜브와 SNS 등 홍보 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AI 국회로의 진화에서는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가 AI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인사 혁신과 관련해서는 "1976년 첫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정연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주요 기관과 함께 국회의원 연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됐다"라며 세종의사당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3년 새해맞이 토끼 캐릭터 국회 설치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1.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토끼는 뒷다리가 깁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위기의 언덕을 힘차게 올라갔으면 합니다.
토끼는 귀가 큽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속아 용궁에 간 위기의 순간에도 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어느 기업인이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일류,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싶습니다.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도 다짐하셨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류국회를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장께서는 취임 초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합니다. 의장께서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 1인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릅니다.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김진표 의장안을 비롯한 수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국가의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국회 소속기관들이 하나 되어 해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국책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국회 소속기관, 국가 연구기관과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의회 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 차원에서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통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경제가 곧 외교인 시대입니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그간의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넷째,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탄생하려면,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의정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졌습니다.

다섯째, 일류 정책을 만들려면 AI 국회로 진화해야 합니다.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가 AI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주요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데이터들이 AI로 분석돼야 합니다.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ISP를 수립하겠습니다. AI 국회로 진화하겠습니다. 일류 정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여섯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이끄는 인재가 국회에 유입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976년 첫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채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의장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의정연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주요 기관과 함께 국회의원 연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한국은행와 경제금융과정을, 카이스트와 미래산업 과정을 운영합니다. 외국어 연수와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고도화합니다. 나아가 의정연수원을 대학원 과정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일곱째,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복합위기라는 2023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일류 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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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