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공격 상정, 1년 5개월만에 DSC TTX
정보공유 확대‧TDS 12월 개정…한국 입장 반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월 하순 미 워싱턴D.C. 국방부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을 연다.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DSC TTX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계기로 열린 후 1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한미군은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개최한다.
또 한미 간에 확장억제 분야별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한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도 2024년 창설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오는 2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DSC TTX에서는 과거 북핵 억제와 위기관리 측면의 토의였다면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체계 등 4가지 차원에서 한측 입장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DSC TTX 결과는 올해 12월 개정되는 TDS에도 반영된다. 이처럼 한미간 다양한 연습과 상시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가 실제 행동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설명했다.
또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열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한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 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때는 적시적 고위급 정책협의도 보장할 방침이다.
한미 연합 연습도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실전성을 제고한다. 전반기 연합 연습인 '을지방패'(FS‧Freedom Shield) 때에는 11일간 연속 훈련을 통해 연습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그동안은 1부 방어 5일, 2부 공격 4일, 그 중간에 교대와 정비 시간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11일 간 전쟁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전반기 FS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훈련 효과를 검토해 향후 연례적인 사단급 훈련 실시도 추진한다. 한미는 20여개의 훈련도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격상해 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한미 군사동맹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미 공동으로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개최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 첫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도 최종 시험 발사한다.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술지대지 미사일(KTSSM)과 공대지 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도 강화한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음속의 5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대기권 안에서 저고도로 비행해 적의 미사일방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한다. 대기권에서 극초음속 비행을 위해서는 스크램젯 등 아주 특별히 고안된 엔진과 고속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마찰열에 견디는 비행체 재료를 확보하는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또 연합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북한 전역 전쟁 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파괴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 침투와 특수임무여단 전력도 한층 보강한다. 우주안보 분야의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후반기에 2차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TTX)도 실시한다.
지난해 말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계‧작전 실패 때 식별된 취약점도 보완해 나간다. 한미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기로 했다.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수단들을 선별 운용해 적시적‧효과적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한다. 스텔스 무인기와 함께 적 드론을 레이저빔과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 개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형 무인기도 올해 대량 생산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173억 달러(21조원)의 방위산업 수출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수출 지원 예산 813억원으로 증액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한국 무기체계 홍보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추진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과 군이 공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상생 복합타운'과 '민군상생구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부대와 시설 소요, 필요 면적 등 복합타운 규모와 지역을 우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기부대양여 사업절차 정비 후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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