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북한 핵‧미사일 대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7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방위력개선비 107조 4000억원 중점 배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벙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

특히 위기상황 발생 때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F-35A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20대 추가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을 높인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 20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 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t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3일 알 다헤리 아랍에미리트(UAE) 국방차관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궁-II(사진)를 비롯한 국방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2)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 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동시에 천궁-Ⅱ‧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중요 핵심기술은 다대다 교전능력으로 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목표로 한다.

북한이 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보다 강화한다.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과 대물타격 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체계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형 백두정찰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을 고도화해 나간다. 연합지휘와 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 영상 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 탐지에서 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화력전 수행과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도 추가로 전력화한다. 적 포대의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단급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한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2800t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3200t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신형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해 해역함대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대형수송함을 성능 개량하는 등 현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공중전력은 현존 전투기를 성능 개량해 작전수행 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장기운용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 대체해 나간다. 현재 운용 중인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과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노후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운영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속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켜 나간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해 나간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폭발물 탐지와 제거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을 완료한다. 우리 군은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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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