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민영화] ①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흔들리는 KT·포스코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08:47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07:38

국민연금 한마디에 대표후보 '경선' 추가한 KT
"국민연금 개입 KT→포스코→공기업? 기업환경 나빠져"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민연금 한 마디에 휘청인다. 최근 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KT 이야기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민영화 기업을 둘러싼 외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CEO교체' 수모를 피해가지 못한 포스코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갈 길이 먼 민영화 기업들의 현 주소와 이들 기업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과제들을 톺아봤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재완 이지민 기자 =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연금이 KT·포스코 등 국민연금을 최대주주로 둔 '오너없는 기업' 대표 선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KT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는 국민연금 입김이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움직임에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찬반 의견은 엇갈린다.

[반쪽 민영화] 글싣는 순서

1.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흔들리는 KT·포스코
2. '국민색' 지우려는 포스코·KT...가속페달에 부작용도
3. 진짜 민영화 되려면..."이사회 독립성 갖춰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첫 타깃 된 KT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첫 타깃이 된 곳은 KT다.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데, 지난 28일 최종 대표 후보로 현재 구현모 KT 대표를 확정했다. 구 대표를 후보로 확정하는 과정에선 국민연금 개입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8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실에서 보면 소유분산기업에서 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다거나 대표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KT는 차기 대표 후보로 구현모 대표를 단독으로 연임 심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김태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KT를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 발언 후 KT 경선 도입했지만...짬짜미 경선 논란

국민연금 발언 후 구현모 대표만 두고 단독으로 후보 심사를 했던 KT는 돌연 경선 방식으로 후보 심사를 전환했다. KT는 경선을 통해 14명의 사외이사와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13명의 사내 후보자를 검토했다.

하지만 KT 대표 후보의 경선 과정에선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에 보여주기 위한 짬짜미 경선이란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KT 이사회가 연임 적합 판단을 내리자마자 구 대표는 복수 후보 심사방식을 택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이후 15일간 일정 대표이사 공모나 심사 절차에 대한 내외부 공지가 있거나 공개한 적이 없었다"면서 "문제는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심사절차, 평가방식 등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역시 구현모 대표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 그날 저녁 이례적으로 KT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CEO(최고경영자)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기업경영에 긍정? 부정?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2.12.08 kh99@newspim.com

이 같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곳은 KT와 같이 국영기업에서 민영화 한 포스코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됐고,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최정우 회장이 연임될 당시,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중립' 결정을 내리며 정치권 입김을 크게 받지 않고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교체돼 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회장이 교체됐지만, 정부 입김으로 자리에 앉진 않았다"면서 "최정우 회장 역시 전 정권과 엮여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최 회장 체제에서 국민기업 이미지를 떨치고 민간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너가 분명하지 않은 기업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 하면, 결국 기업 내부 세력에 의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기업이 일부 내부 구성원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야압이 될 수 있다"면서 "KT에서 포스코로 국민연금 개입이 이어지면 다른 공기업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정부가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 환경은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KT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 수많은 정치권 인사가 KT 낙하산으로 내려왔는데, 윤석열 정부 역시 국민연금을 통해 KT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기업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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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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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