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 본격화…내년 10월 개편·2027년 실행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16

정부 추계·국회 본격 논의…보험료율·수급연령 쟁점
야당 "소득 보장" vs 여당 "재정안정" 합의 도출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가동하며 재정계산의 험난한 여정에 닻을 올렸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개혁안을 마련,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부터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해 재정추계에 착수한다.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연금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건 다음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 정부 "더 내고 늦게 받고"…보험료율 9%→15%·수급연령 62세→68세

현재 연금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수급 시기는 늦추자는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골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오는 2057년께 적립기금 고갈로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다.

2022~2070년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따라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매년 0.5%p 높여 2036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살씩 늘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여 최대 2073년까지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자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이 같은 연금 방안이 최종 정부안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연금개혁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잡았을 뿐, 이는 내년 초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등을 통해 보다 정교화한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야당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이원화" vs 여당 "기초연금과 패키지"

연금개혁의 또 다른 뇌관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인상론과 현행 유지 또는 축소 입장이 대립하는 의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 연금 시스템으론 전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으니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는 말자고 주장한다.

현재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은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진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평균 퇴직연령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안을 가지고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는커녕 기금고갈 시기만 늦출 뿐이라는 이유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10% 더 올려주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로,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안을 제안해 놨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는 조세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려면 당장 내년에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등 재정부담이 막대한 만큼,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은 방법·시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안을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상(43%→45%)하거나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로 바꾸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되 기초연금을 한 번에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등 견해가 팽팽하다.

◆ 내년 연금 개혁 공론의 장 열리지만…타결까진 여전히 난망

정부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년 가을에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공론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 나올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그해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고 이어 약 3년 반 공론화를 거쳐 2027년께 개혁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걸로 관측된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타결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데 더해 여소야대 국회, 이해 집단의 반발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2024년 총선·2027년 대선 등 선거가 닥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일단 정부가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여야 간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쟁점인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이 두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정치사회적 합의를 적극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미래 국민도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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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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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