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p 인하
내년부터 기존 최고 세율 25%에서 24%로 적용
경제단체 "인하 환영하지막 투자와 고용 역부족"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하기로 하자, 재계는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여전히 높아서다. 소폭 인하로 기업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막판 예산안과 세법 일괄처리에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 여당의 수정 요구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내년부터 24%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또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10% 세율은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20% 현행 세율은 19%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22%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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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표했다. 다만 인하 폭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다만 법인세율 인하폭이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초 재계와 여당은 법인세 3%포인트 가량은 큰 폭 인하를 기대했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가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법인세제 개편안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은 3.4%로 파악됐다. 같은해 기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국가는 △캐나다 4.2% △일본 3.1% △영국·프랑스 2.3% △이탈리아 2.1% △독일 1.7% △미국 1.3% 등 수치를 보였다.
실제 법인세율을 3%포인트 가량 인하할 경우, 기업들의 총 투자는 49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 투자는 49조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GDP는 내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하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원~8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이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곧 성장률 증가까지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들도 이번 법인세 소폭 인하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기업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를 더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자국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 투자가 늘면 고용이 증가하고 결국 우리경제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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