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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내년 예산안 '부결'...박희조 구청장 "파행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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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삭감 수정안 놓고 의회 갈등...동구청 '골든타임' 놓칠까 전전긍긍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의회의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본예산 6793억원 중 5억700만원 감액 수정안을 놓고 의원 간 이견이 생기면서 부결됐다.

동구의회는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대전 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 동구의회] 2022.12.16 nn0416@newspim.com

예산안 부결은 더불어민주당 정용 의원이 제안한 감액 수정안이 원인이 됐다.

정용 의원은 ▲기획홍보실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기관운영비 300만원 일부 삭감 ▲관광문체과 숏폼 컨텐츠·홍보영상제작 2000만원 일부 삭감 ▲행사용역 운영비 4500만원 일부 삭감 ▲대전0시 동막골 축제 2억9000만원 전액 삭감 ▲인쇄UP아트 페스티벌 예산 9000만원 전액 삭감 등 5억700만원 감액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부결됐다.

예산안이 부결되자 집행부인 동구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부터 민선8기 사업이 본격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희조 청장이 취임 때부터 대청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역세권 개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추진 중인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되는 상황이다.

만약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인건비 등 필수 경비집행만 가능해 박희조 청장이 공들여 준비해 온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는 대전 동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으로 각종 민생과 관련된 신규사업이 중단돼 구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희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급히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만약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집행부 수장으로서 배려와 협치로 이번 사태를 의회와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의회에서도 정당을 떠나 오직 구민만을 생각해 파행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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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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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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