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훈장…기관 의견 물어보고 협의해야"
"日, '3대 안보문서' 개정 한국에 입장 설명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가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는 지적에 대해 "상 자체를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테호텔에서 열린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게 있으면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우린 전혀 몰랐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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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2.09.02 kh10890@newspim.com |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양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려 했으나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란 의견을 내면서 인권상·훈장 수여가 무산됐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인권위에서 나름 내부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기관들 의견을 물어보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선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하느냐"며 외교부를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의에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안보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에 합의했다.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인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은 오는 16일 각료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양당은 개정안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으며, 중국을 북한, 러시아보다 먼저 다루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일본은 1976년부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유지해왔는데 이를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다. 반격 능력은 적의 사거리 바깥에서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 기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은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정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안보 문서 개정안을 바탕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재편 작업에 착수한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2000명 정도 줄이는 대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부대는 약 60년 만에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항공자위대는 우주 영역에서 활동을 고려해 '항공우주자위대'로 이름을 바꾸고, 사이버 공격 대응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추진중인 안보문서 개정에 중국발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이 내놓을 예정이라는 방위 정책 문건은 사실무근이며 양자관계에 대한 일본의 약속과 중·일 간 공동 인식을 저버리고, 중국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이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켜 자신의 군비 확대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