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2:00

금융회사인 KCH가 비금융회 계열사 의결권 100% 행사
국민연금·소액주주가 반대한 안건에 찬성표 던진 KCH
의결권 행사 지시 증거 발견 못해 김범수 고발 안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을 행사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의결권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제재 규정이 없으며,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KCH,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정기 주총서 보유주식 전부 의결권 행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금을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당시 KCH는 카카오 지분 12.12%, 11.54%와 카카오게임즈 지분 1.34%,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안건은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등이었다.

공정위는 KCH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회사로 판단했다. 한 회사가 여러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는데, KCH는 2020년과 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었기 때문이다.

KCH는 지난 2007년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지난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고,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용역수익도 매우 미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KCH는 지난 2020년 7월 임시 주총을 열어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집어넣기도 했다.

올해 5월 1일 기준 카카오의 주주현황을 보면 김범수 센터장의 지분이 13.21%, KCH의 지분이 10.52%다. 김 센터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각각 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식은 카카오가 42.90%, KCH가 0.95%를 갖고 있다(아래 표 참고).

◆ 공정위 "KCH 의결권 행사로 주총 안건 뒤바뀌어…법 위반 중대"

공정위는 KCH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인 금융·보험사에 해당하며,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KCH는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발생주식의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KCH 법인을 고발하기로 한 이유와 관련해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3월 카카오의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가 있었지만 KCH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실태조사' 과정에서 KCH의 법 위반이 의심돼 조사에 착수했다. 언론 발표 후 1년 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을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센터장이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지금까지 정황 증거만으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KCH가 김 센터장 소유지만 대표이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고발해야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대개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